확대 l 축소

신삼권분립론(新三權分立論)

두레박 - 김철준(본사 객원기자 / 칼럼니스트
삼권분립하면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어 권력집중에서 오는 권력의 남용이나 독주를 막자는 논리로 몽떼스큐(18C. 전기 프랑스 대표적 정치사상가)의 이론에서 비롯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색다른 삼권분립을 의미있게 펼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즉 프랑스에서 언제부턴가 권력 돈 명예는 유착되면 안된다는 이른바 신삼권분립 논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
권력의 뒤에는자연히 돈이 따르고 부정부패 가 생기게 되어 흔히 정경유착에서 오는 타락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면 고리를 끓겠다며 장치도 마련하고 호언장담 하지만 말썽이 없은 적은 없었다.

우리 사회의 고질인 돈이면 해결 못 하는 것이 없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을 탐내니 받게되고 받았으니 봐주는 너 좋고 나 좋고 식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게 하고, 하다 보니 고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권력은 법치권력으로 정직한 정의사회를 만들어야하고 재력은 떳떳하게 축재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순리대로 정의롭게 물 흐르듯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권력도 돈도 없는 보통사람들이 서로 믿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다.그러면 소외계층도 사라진다. 남의 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선비정신같이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명예 하나로 믿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 하더라도, 분수를 지키고 탐욕을 버리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부정 부패 비리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가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통한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 죄는 누가얻게 되며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

좋은 일은 못 하더라도 못 할 일은 안 하는게 양심 있는 인간이다.
권력이면 그것으로 가치를 찾고 보람을 만들어야지 하나 둘 더 얹어서 다 가지려 한다면 도둑심보에 가진 권력마져도 멍들게 하는 것이다.

돈도 정당히 벌어 정당히 써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한다.요행도 필요없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나가서 궁상 떨어 봐야 동정할 자는 없다. 당당히 살아야 한다.

지난 금융실명제 때 드러났던 높은 분들의 신고된 재산을 보고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기억이있다.
당당하지 못해 편법도 있었고 사기꾼도 설치고 다녔다. 

어떻게 하면 봉급받고 살아가는 샐러리맨이 무슨 수로 재력가가 되었을까? 
황금만능 시대라 한다. 맞는 말이다. 돈이면 안 되고 못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많아 행복하고 남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이다. 
잠시 마음 흡족히 쓰고 살 수는 있겠지만 가진것은 적어도 오손도손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고 살아 가는 웃음꽃 펼치는 단란한 가정만의 행복을 그들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 갖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재벌들의 집안싸움의 추태, 명예를 갖고도 잘 간수하지 못 해 망신살뻗치는 사람들,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으나 세세히 하늘이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물론 권력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돈 많이 있어 자기 하고픈  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얻기 힘든 명예를 쌓고 누리는 것도 복중의 복이 아닐 수 없다.권력도  돈도  명예도 둘이든 셋이든  겹쳐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또한 모두의 박수와 찬사를 받아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사회가 있기에 받을 수 있었지 혼자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있을 때 분수를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