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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는 결국 흙수저… 빈곤 탈출 확률 감소 추세

2007∼2008년, 2014∼2104년 소득분위별 계층 이동 분석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줄면서 소득 이동성 하락 가속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지거나 악화하는 소득 이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적극적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줄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소득 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 검정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분석'에서 1∼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별 계층 이동성을 분석했다.

논문은 2007년과 2014년 10개 소득분위의 가구 분포가 각각 1년 뒤인 2008년과 2015년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비교했다.

2007∼2008년, 2014∼2015년의 소득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소득분위 모두에서 해당 분위에 잔류하는 가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00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08년에도 1분위에 남은 비율은 전체 10%포인트(p) 중 5.99%p였다. 나머지 4.01%p는 2분위 이상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했다.

반면 2014년 소득 1분위 가구 중 2015년에도 1분위에 남은 가구 비율은 6.40%p로 2008년과 비교해 0.41%p 높아졌다.

2분위 이상 계층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다른 소득분위의 잔존 비율은 2∼7%p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소득 이동성은 모두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화 영향 등 연령 요인을 제외하기 위해 65세 이상과 30세 이하 가구 비율을 제외해도 잔존가구 비율은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소득 1분위 가구 중에서 2008년에도 1분위에 남은 가구 비율은 5.29%p였지만 2014∼2015년에는 5.67%p로 상승했다.

빈곤층(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달)에 속한 가구가 다음 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을 뜻하는 빈곤 탈출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빈곤 탈출률은 2008∼2012년 대체로 38∼39% 수준을 보였지만 2013∼2015년에는 32∼3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적극 경제활동 연령 인구 안에서도 소득 이동성 저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득구조 고착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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