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명예회장((사)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총재, 이하 명예회장)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이중근 현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과 관련해 전담 재판부에 지난달 19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호일 명예회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판결시 법정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750만 노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의 1심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김호일 명예회장의 탄원서 주요 내용이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월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뒤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750만 여명이며 60세 이상의 노인은 1000만이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 경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명예롭지 모산 오명의 나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노인들을 대변해야 할 이중근 회장은 당선 직후 161일간 구속 상태로 옥중에 있었으나 다행히 보석이 허락되어 구속은 면한 상태이지만 주 2회의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장의 직책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지난 10월 2일 결심공판 후 검찰에서 징역 12년과 73억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중근 회장이 세금 납부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회사 경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가 발생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엄하게 조치하시고 보석의 조건이었던 지병의 악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판결시 법정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시고 집행유예로 조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750만 노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탄원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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