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경기 둔화 속에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40∼50대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0월 기준 전체 실업자 규모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5천명에서 9월 4만5천명, 10월 6만4천명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30∼40대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50대도 증가 폭이 줄면서 고용상황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이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구성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산업이나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만으로 최근 고용 부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40∼50대 고용상황 전방위로 동반 악화… “인구구조·경기요인 복합작용”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7만9천명) 증가한 97만3천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30대가 1년 전보다 7.2%(1만3천명), 40대는 27.5%(3만5천명), 50대는 23.1%(3만명)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10월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10월 기준으로 2015년의 3.6%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10월 취업자 증가 폭은 6만4천명으로 지난 7∼9월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4만3천명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대 취업자는 7만4천명, 40대는 15만2천명 각각 줄어들었고, 50대는 6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감을 보면 30대와 40대는 각각 11만6천명, 11만9천명 줄었고, 50대는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2만명)을 시작으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고, 40대는 2015년 11월(-12만명) 이후 36개월째 마이너스에 빠져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흐름을 보면 개선되는 모습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을 위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용률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40∼50대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인구 구조적 요인과 경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만으로 최근 고용 부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40대는 외환위기 시절 취업한 취약한 세대로 고용상황이 전 산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 좋고, 50대까지 숙박음식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악화하면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30대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 제조업, 전문과학서비스업에서, 40대는 도소매, 제조업, 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방위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년여 만에 감소 전환
10월에는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 분야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7천명 줄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후 최대 낙폭이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 8월 7만9천명, 9월 8만6천명 등을 기록하며 최근 3개월간 연이어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6월 시작된 마이너스 행진은 1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업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부진은 자영업자 감소세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10만명 이상 줄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8월(-3만8천명) 후 14개월 만에 감소(-4천명)로 전환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세인 점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부인한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업자가 40·50대 중심으로 늘어난 점도 숙박·음식점업과 자영업 경기 부진과 맥을 같이 한다.
“최저임금 정책 부작용 영향…규제 개혁으로 서비스 일자리 늘려야”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주력산업 쇠퇴 등 구조적 요인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저하가 지속하면서 기업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둔화했고 관련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과거 고용을 흡수했던 전통 서비스업의 여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고용 동력 자체가 약해졌고 음식점 과당경쟁,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서비스업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정책적 대응이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도 많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자영업자가 많은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사장이 경제적 ‘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조적 위험 요인은 지속해서 커졌지만, 정부와 산업계 모두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창현 교수는 “기업과 스킨십을 늘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로 서비스 부문 발전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소비가 많이 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 등으로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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