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장기화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황 악화로 기업들의 소재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 우리 경제 전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규제 장기화시 비메모리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신산업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재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선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뿐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간 갈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수 있고,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7.6%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2.4%)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5%로 제시됐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플래시는 올 4분기, D램은 내년 2분기에나 가야 '수요 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일본계 자금 동향에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6월말 기준 일본계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129억달러로 외국인 총 잔액의 2.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23조3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출채권의 1.9% 정도다.
이전기사 :윤석헌 금감원장 "초고령사회 대비 사적연금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방안 마련"
다음기사 :타산지석 ‘베네수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