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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제2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던 선거제 개편안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과 진통 끝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해 기립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한 투표 절차에 전원 불참했고, 홍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은 “무조건 내년 4월 선거에 꼭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하니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한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간사 간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날치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다당제를 지원하고 제1야당 지위가 격하되는 체제를 만들어서 독제제체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나. 홍영표 위원장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에 조종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위원장님 너무 잔인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면서 날치기를,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빠진 독재”라며 “민주당은 독재자다.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을 거라 확신한다”고 분개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당에서 빨리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절차와 순서에 굉장히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예전에도 다수당의 횡포가 심각했지만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러진 않았다.
선거법 개정이 아무리 중요하고 긴요해도 선거법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 민주당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이,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감소한다.
반면 현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등으로 분당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0석으로 22석이나 증가하게 되며 6석의 정의당은 14석으로 8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이 줄어드는 데도 새로운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국민의 당 의석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다 최근 결집하고 있는 보수 세력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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