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나 한 번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거나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저이 없다.
일단 국민이 지지하여 집권했으면 내가 지지해 뽑은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예우하고 그의 통치행위를 국민 된 의무로 지지해야 민주국가 국민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정책에 찬성한 적이 없고 그 처신에 눈살을 찌푸렸으나 그렇다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소홀이한 적이 없고, 항간의 노골적인 반문패러디에 심정적으로라도 동조한 적이 없었다.
어쨌거나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뽑았으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였더라도 무작정 시작부터 반대내지 비협조하는 것은 민주정치 윤리에 어긋난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 정부의 수준이하의 위정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에 필자 역시 우려하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서툰 국정수행이라든가 허술한 외교관계나 경제정책 실패 같은 국가과제로 인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경청하지 않는 자세나 여당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무얼 불만하고 간절히 원하는가를 경청하지 못하는 위정자는 암군의 길을 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집권층에 줄을 대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문제의 본질을 인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반성하여 고치려하지 않고 오히려 궤변과 강변으로 호도하거나 무시하며,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회피’자세다.
또한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게 문제다. 차라리 사과라도 하고나서면 용서하고 이해할여지가 있을 것이다
고용창출의 경우 정부가 강변하고 있는 고용창출의 진실은 심하게 왜곡돼 정부의 교묘한 거짓 정보에 정권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만들었다.
올 상반기에 늘어난 일자리가월평균 207,000개인데 그런 숫자놀음으로 고용정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부는 부도덕하고 신뢰를 상실했다.
실상인즉 정부 고용증대 정책은 완전이라 할 정도로 실패했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통계보고를 하고 있다.
사실인즉슨 그 늘어난 일자리의 99.3%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로 15세에서 64세 근로연령층의 일자리는 1% 미만의 증가에 그쳐 극히 부진했다.
증가한 일자리라는 것도 그 반이 정부가 세금을 부어 만든 가짜일자리로 월 27마원이라는 저임금의 꽁초 줍기나 농촌비닐하우스의 비닐 벗기기 노동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살 뿐이다. 그런 식의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고 그런 임시방편의 정책으로 추경예산을 타내려는 정부와 여당은 비루하고 부정직하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일괄정규직화, 근로시간 기준의 변경 등 개혁안들이 빚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한데 정부는 마치 소신을 굽혀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정부의 떨어진 인기를 더 떨어트릴까 두려워하듯이 청맹과니 꼴이다. 상하가 국민의 여론이나 우려를 경청하려하지 않는다. 여당마저 정부를 향해 올바른 쓴 소리를 안 한다.
설상가상 격으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폐기협상 테이블에서 그렇잖아도 외교무대에서 소외되어 외로운 처지인 한국을 밀어내고 그것도 모자라 비방을 일삼고 있다.
복통이 터질 일은 그런 후안무치한 북한의 무례는 익히 알고 있다 해도 모욕에 가까운 비방에도 반박 한 번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이나 당국자들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은 그런 석연찮은 태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도시 민주국가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라고 막말을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 슬프다.
어디 그뿐인가. 우방이라는 일본과 극히 소모적인 외교 갈등을 빚어 정부는 국제적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런 갈등이나 빚을 때가 아니잖은가.
북한 어선이 해상경비망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뚫고 와도 대통령이 우려표명과 책임규명을 하겠다는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안보의식이 무뎌졌으며 정부는 책임의식이 밑바닥이다.
저 모든 혼란스러운 양상이 정상화되어도 해결할 국가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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