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강한 부정적 견해를 자신있게 피력하지만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정의와 입장이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아마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6.25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고 자신감있게 표현하지만(특히 60 이상의 전후세대)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그 형태가 광범위하여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자.
15세기 신흥상공 업자들이 부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왕권이나 교황권력이나 성주들의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과 함께 자유와 평등 사상을 내걸고 기존 권력에 대항하자는 새로운 권력구도가 형성되어 졌다.
이는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는 자본가가 새 권력화되는 과정을 맞게 되었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왕의 노예에서 자본가의 노예로 자리바꿈에 불과하며 피지배계급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되었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게된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상이 공상적 사회주의로 사람이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한 분배를 받는 이론적 가상 유토피아 이론이 등장했고 이 이론을 자본가들에게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자본가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는 곧 공상에 불과 한 것이 되었으며 오히려 행동을 통해서만이 노동자의 권리가 쟁취되어진다는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권력쟁취가 가능하다는 극단의 사회주의 혁명 논리가 등장하였다.
이것이 곧 공산주의다.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북한과 중국을 입에 오르게 되고 사회주의 하면 북유럽을 연상하는 왜곡된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다.
서구의 북유럽 사회주의는 은밀하게 말하면 자유시장경제를 거친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 개념은 매우 확장되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원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개념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시장경제를 인정하지아니하며 오직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과 평등분배에 목표를 집중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시장경제원칙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다만 그들은 축척된 부를 사회 복지에 비중을 두어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안해 사회주의정책을 한동안 실시했다.
그러나 심한 재정적자에 당면하게되어 지금은 그들도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다시말해 그들은 그 근본은 확고한 자본주의이며 시장경제에 의해 정책이 수행되고 복지제도에서는 필요에따라 사회주의적 정책이 실행되었었다.
다시말해 모든 기업이 개인소유이다. 노키아가 그렇고 스웨덴철도가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경제의 바탕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나 중국은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공산당으로 대변되는 국가 소유 아닌가?
따라서 이는 출발부터가 다르다.
각 나라의 사회정책은 세금에 관련된 제도로도 잘 나타난다. 지난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칠레, 그리스, 터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한국이다.
세금을 올리고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 나라들이다.우리나라 법인세는25%로 OECD 평균 21.5% 보다도 높으며 덴마크 15 스웨덴12.5 홍콩 15% 등이다.
다만 최종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부분은 우리가10%인 반면 대부분 북유럽 나라들이 25%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곧 물가에 반영되어 고물가가 불가피한 이유다.
상속세도 한국은 50%, 미국45%, 벨기에 30%, 스웨덴은 캐나다, 호주, 중국, 스위스, 이스라엘 등과 함께 없다.
세제 외에도 북유럽 국가들과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점은 인구규모에도 있다. 그 나라들은 도시국가규모로 인구가 매우 적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싱가폴과 같은 수준의 인구 500만 밖에 안되며 스웨덴만이 1000만을 유지하고 있다.
북유럽을 다 합해야 남한인구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들이 100여명의 학생들로 운영되어 우리와는 차이가 많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교육도 북유럽, 복지도 북유럽,사회보장도 북유럽, 북유럽 제도를 무조건 맹신하고 있다. 너무 많이 왜곡된 현상이다.
친중노선을 주장하며 이제는 중국과 함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무역 제일 교역국가가 중국이긴 하지만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총 부채는 상상할 수도 없는 4경4천억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예산 100년치 금액이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륙, 중국의 연안에 있으면서 또한 세계 제 2~3위의 국력을 주장하는 일본에 인접해 있다.
이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쟁취의 투혼이었다면 이제는 지켜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어 가고 있냐고 한탄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편을 갈라 버린다.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이미 입증 되었듯이 SNS에 허점을 타고 여론들이 조작되고 있으며, 킹크랩 보다 더 발전된 슈퍼 킹크랩들이 여기 저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요 ,시장 자유요, 신앙의 자유이다.
그 해방 후 혼란한 시대에 6.25의 폐허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박정희가 이 땅에 나타났듯이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수호할 소중한 지도자가 다시 필요하다.
국민들은 그를 뽑아 정권을 위임하면 된다. 따지고 보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험난 하지만은 않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과 한때 세계3위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잘 보지 않았던가. 1980년대는 그리스는 하바드 경제학교수가 좌파정부 대통령되어 복지복지하다가 연금이 1/3로 축소되는 경제위기를 맞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지도자를 잘못 뽑은 나라이다.
요동치는 미중일 세계경제 환경속에서 다가오는 선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이 될 수 있다.
표를 얻을려고 선심이 난무한다.
청년에게 돈을 주는것을 죄악이다. 그들에게는 꿈과 기회와 일자리를 줘야한다. 문대통령 취임 몇달전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는 취임직후 일주일만에 1700여개의 규제를 없앴다.
그리고 곧이어 1개의규제를 신설하려면 2개를 없애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을 꽤뚫고 즉각 실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일구어온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인가?
자유 대한민국여 영원하라.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그 조국이 이렇게도 난도질해도 되는가? 과연 이는 나만의 몸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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