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해방 후에 민족 수난의 6.25 한국 전쟁을 딛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한국이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원인은 올바른 성장전략을 택하여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이 작고 부존자원과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척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정부의 리더쉽과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행동을 통해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정책으로 승부해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이는 전쟁 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80불 중진국과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전세계에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품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혀 주었던 영광 또한 누렸다. 한때 수출이 국가지상 과제요, 우리국민의 풍요의 척도로 인식 될 때도 있었다.
매월 대통령은 수출실적을 챙겨 기업들에게 포상을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심어 주기도 했다.
우리의 수출의 역사는 1962년에 처음으로 1억불을 달성하고, 1970년에는 7억불을 당성했는데 그해 일본은 무역흑자가 7억불이었다.
15년 후 1977년에 100억불을 달성했으며 1995년에 1000억불을 넘어선 후에 2004년에 2000억불을 넘어섰고 7년후인 2011년에는 무역대국에 해당하는 5000억불까지 달성 했다. 그 사이 IMF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 마저 잘 극복 해왔었다.
헌데 지금 2019년 무혁협회의 8월까지 수출실적 통계를 보면 3615억불로 전년대비 -9.6%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연말까지 수출실적 예측이 더 나빠질 거라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조차도 반도체 경기의 하락과 일본의 무역규제와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른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고순도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의 반도체소재를 규제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삼성전자의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6조2333억, 2분기 6조6000억원으로 2018년 1분기 15조6422억, 2분기 14조8690억에 비해 반 토막도 되지 않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 안녕한가?’라고 묻는다.
실제 무디스나 피치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의 지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체력에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 성장율인데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출산율이 떨어져서 성장동력 상실등으로 잠재성장율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실업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 체감실업율은 23.8%를 기록하여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 상태가 되었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가계 부채는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다. 2019년도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율 예측치를 보면 정부만 2.4%로 예측하고 한국은행도 2.2%, 무디스, 피치, S&P,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등은 2.1%에서 1.8%까지 하향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덫에 빠진 채 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수출감소의 3중고 속에 헤매고 있다.
미. 중 무역분쟁과 환율전쟁, 한.일 무역규제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부정적인 영향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큰폭인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대내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축인 미국경제도 이제 잔치는 끝나 성장이 둔화되는 변곡점에 접어 들었다.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위축으로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
한국 수출에 또한 축인 중국의 저성장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거대한 태풍이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율은 전년 동기대비 6.2%로 분기기준으로 1992년 1분기이후 27년만에 최저치다.
경제 성장에 급브레이크를 건 가장 큰 요인은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율의 저하이다.
우리 수출의 미, 중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한 한국의 수출은 고전을 면키 어렵다.
이제 한국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전환기에 이르렀다.
새 산업구조, 기술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하고, 과도한 노사분규를 줄이고, 시장원리와 공급을 중시하는 성장전략으로 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 해야한다.
지금은 대내외적인 충격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와 수출경쟁력을 살리기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민간 등의 경제 각 주체들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DNA를 가진 민족으로 각고에 노력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경제를 재도약 시켜 청년실업이 없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 게 당당히 물려주자.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도 부가가치 창출 없이 복지에 있는 돈을 다 쓰다 보니 오늘날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우리는 자원도 빈약하고 모아 놓은 자본도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팔아 먹어야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옛이야기가 되었지만 오죽했으면 머리카락을 짤라 가발장사를 하고 멀고 먼 서독까지 가서 그 험한 광부와 간호사 일까지 했겠는가?
그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꼰대 취급하는 70대 80들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백성들아, 수출의 먹거리를 찾아 세계를 누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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