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에너지 정책 속에서 원자력 발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인류의 생존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식량, 물, 에너지의 3가지를 확보하여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식량과 물의 확보 조차도 에너지 확보 여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로 인한 전 세계 국가들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주요 에너지원의 한 축인 석유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중동은 열강들의 살얼음판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이는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
에너지 정책을 입안할 때 어느 나라든지 각 국가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에너지 정책을 확정한다.
첫째는 그 국가가 처한 에너지 ‘안보적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4%가 외국에서 에너지 원재료를 수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외부 환경에 대단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조금 완화 시키기 위해 천연가스 7일분, 석유 13일분, 무연탄은 2개월분, 우라늄 6년분을 비축하여 비상시 대비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일본, 대만과 같이 비상시 주변국에 도움 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으로 분류되어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는 안보적 측면이 다른 나라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는 누구나 에너지를 쉽게 쓸 수 있는 ‘공정성 측면’이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에너지 공급가격과 충분한 양을 전 세계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공급을 통해 국민들은 에너지 사용의 풍족함을 느끼고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가격으로 생산단가를 낮추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셋째로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 이다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사고로 부터 안전성을 확보 해야 하고 화력 발전(석탄, 석유, 가스 LNG)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 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인 이들을 줄여야 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약 이후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정부 이후 에너지 정책이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기조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혁신 중심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 대비 현재 7~8%선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석탄과 석유 가스등을 쓰는 화력발전의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노후화된 발전소는 폐기하여 점차 발전율을 축소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도 현재 운영되는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여 사용은 하되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발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핵심이다.
위의 정부 에너지 정책이 ‘안보적 측면’, ‘공평성 측면’, ‘안전성 측면’의 3대 원칙에 부합된 합리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문정권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권유지의 단기적 에너지 정책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시중에 떠도는 일화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다룬 ‘판도라’라는 영화를 대선 후보자 시절에 보고 황급히 탈원전 공약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기조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문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여 일년에 십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을 금년도 2019년은 영업이익 예측치가 적자 2조 4000억원의 회사로 3년만에 완전 적자기업으로 만들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 붕괴와 전력요금 급등, 재정적자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참고로 한국전력의 2015년도 영업이익은 11조3467억원, 2016년도 12조15억원 이었으나 문정권 출범이후인 2017년도 영업이익이 4조9532억원으로 감소하더니 2018년도에는 208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금년 2019년도 예측은 위에서 거론 한바대로 2조4000억원 적자예상 된다고 한다.
발전단가 상승 원인으로 국제연료가격의 급등을 지목하였으나 이는 한정적이고, 원전이용률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최근에는 한국전력도 인정하는 바이다.
원전이용률 1%를 올리면 1900억 흑자가 난다고 한다. 무리한 탈원전의 결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는 누구나 적정한 가격에 충분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공평성의 측면’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다.
‘안전성의 측면’도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신규건설은 억제하고 기존 발전도 가동율을 줄여, 총 발전량을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LNG가스발전으로 늘려 온실가스 주범인 CO2와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발전단가가 상승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무리한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지형과는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판넬이 온 나라에 산과 평지를 뒤 덮고 있다.
결국 발전량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발전비용은 급증하여 또한 농촌사회의 환경문제로 대두 되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그 국가에 상황를 고려하여 3대 원칙을 충실히 지켜 수립되어야 할것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면 탈원전 정책은 ‘안보적 측면’의 에너지의 섬인 우리나라에는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평성 측면’에서도 발전단가 상승으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안정성 측면’에서 방사능 사고시 안전성이 문제가 된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원전 3대 사고인 미국 ‘스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직접사망은 불과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가 심각해진것은 원자로 격납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고,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격납고 건물의 두께가 우리보다 현저히 얇았으며, 실제 지진의 진앙지와는 ‘오나가와’원전이 훨신 가까웠으나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스리마일’의 경우 격납고 건물이 우리와 유사한데도 방사능 유출은 전혀 없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우리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중 삼중 안전 시스템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문제될 만한 방사능 사고가 40년 동안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문정권도 중동에 나가 원전세일을 하며 스스로 강조한 부분이다.
결론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청정에너지와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을 총 발전량에서 최소 30%에서 40%로 유지하고, 석탄, 석유, 가스 등 외국 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지금보다는 줄이고, 경제성은 떨어지나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조류발전 등을 상황과 조건에 맞는 곳에 보조에너지로 활용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에너지 생산기술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를 참고하여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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