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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강남은 '남고' 강북은 '부족'…강남3구 150억 '불용'

서울지역 집행률 4년간 '꼴찌'인데, 전국 노인일자리 대기자만 12만명
지난 9월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19 부산장·노년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장·노년층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 집행으로 노인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강남 3구에선 최근 4년간 1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노인 일자리 집행률 꼴찌를 기록했다.

2015년 89%(4만3851개 중 3만9187개)로 제주도(88%, 5243개 중 4622개) 다음으로 낮았던 서울시는 2016년 69%(4만4151개 중 3만635개), 2017년 77%(4만9600개 중 3만8109개), 지난해 92%(5만4364개 중 5만124개) 등 단 한번도 집행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엔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집행실적이 100%를 밑돌았다.

서울시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강남 3구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송파구는 목표치의 56.2%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으며 강남구는 71.7%, 서초구도 84.7% 등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2017년에도 1439개 가운데 522개를 지원해 집행률 36.3%로 역대 최저 실적을 보였다.

이들 강남 3구는 2016년과 2017년 노인 일자리 추경사업 예산도 전액 쓰지 않고 불용 처리 했다.

이렇게 지난해까지 4년간 강남 3구가 날린 노인 일자리만 6386개에 달했다. 2015년 20억원, 2016년 40억5000만원, 2017년 43억원, 지난해 45억원 등 148억원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할당받고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강남 3구의 노인 일자리 실적이 부진한데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노인 인구수, 지자체별 수요조사,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해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에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12만명에 달한다. 공익형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인만 7만7000여명 수준이다.

같은 서울 지역구인 동작구(104.5%), 은평구(102.5%), 강북구(100.4%), 성북구(100.2%) 등은 지난해 목표 일자리보다 참여자가 더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필요한 곳은 없어서 못 하는데 부자들이 거주하는 강남 3구는 노인 일자리가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수요를 확인해 예산 배정을 조정해야 하고 매년 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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