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관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조국 자녀의 입시 부정행위와 인현고학생들의기자회견과 통학버스교통 사고가 있었다.
학교 운영의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버스 사고로 일어났고 , 교육의 실제적 내실과 학교교육현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대통령까지 나선 정시 확대와 관련한 제도적 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이 세가지는 어쩌면 우리 교육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먼저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많은 교육원로들이 한국 교육의 황폐를 지적할 때에 이해찬 전 장관의 교육 개악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시대교육’이라는 용어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에 쉽고 풀기 쉬운 문제부터 처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시급하고 간단한 문제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우리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역사교육과 특기 적성이나 수영에 대한 중요성, 급식제도, 지진대피교육, 사학관리제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일반행정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제도도 일본 제도에서 따온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 교감 직함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학사관리, 6 3 3 4 제도도 일본식이다.
서양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 우리보다 100년 이상 먼저 개화의 시기를 맞았던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우리 교육이 안정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비교적 우수 인력들이 교육계로 투신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제도는 조변석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교육제도를 연구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해가야 할 것이다.
조국사태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정직성의 문제다. 우리국민의 큰 단점 중의 하나인 정직성문제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정직교육도 학교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나의 20년도 안되는 중등학교 관련 경험으로는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교육현장의 교육 붕괴이다. 가르침이 칠판에서 끝날 뿐 진정한 교육과 키움이 없이 학교가 그저 직장으로 도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르치려는 열성을 보였다가는 학부형에게 고발당하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폭행당할 수도있으니 여기서 무슨 교육을 기대하고 이게 무슨 학교인가?
교육의 본질은 열정과 사명이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할 학교는 너무나 사무적 공간이 되어버렸다. 교육 현장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도와 공문과 법규로 해결하려고 하니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제자에 대한 사랑과 교육자로서의 사명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분명 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서두르거나 성과주의가 되면 개악이 되거나 쳇바퀴행정이 되거나, 탁상공론이 되고 만다.
교육 관련 부처에도 끊임없이 제도를 연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을것이다.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책임과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대통령임기가 5년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린다. 교육을 정치적 득실관점에서 정책수립을 시도하면 이는 참으로 후세에 범하는 죄가 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선거가 직선제이다보니 그 폐해가 심각하다. 교육감 권한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지원을 받는 교육감이 18개 시도 중16개도시를 장악했으니 이념 편향적 교육 정책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 중 제도적으로 가장시급한 과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이다. 이것을 임명제나 광역시장 런닝메이트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라고 본다. 지난 3년 동안 18개 시도 교육감 중 2명과 비서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교적 자금 여력이 풍족하지 않은 교육자들에게 광역 시 도지사와 동일한 선거구에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선거자금은 부정을 저질러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거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현장에 관하여 지적하고 싶은 현장 문제점은 교육현장의 관리붕괴이다.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5 내지 15%의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고, 학교 등하교시간이면 학생들이 골목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줄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잘못해도 야단을 칠 수 없는 스승, 버릇을 고쳐 주고 싶어도 매를 들 수 없는 스승, 학부형 조차도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는 오늘의 교육현장에 과히 스승의 설자리는 없어져 버린지 오래여서 너무나 애처롭고 처량하기까지 하다.
훈육교육을 부활하여 버릇없는 아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생활교육을 강화시킴으로 청소년탈선을 막아야 한다.
학생관리의 자율권을 학교에 돌려주어야 한다. 담임은 담임의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하고 교장 또한 학생지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어느누구도 복지부동 할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안전의 문제이다.
안전문제는 시설에관한사고, 교통사고, 추락, 실험실 사고, 자해자살 등이다.
따라서 게임, 폭력성 영화, 불법 성인동영상 등으로 황폐화 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운동문화가 적극 장려되어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수많은 통학스쿨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증가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체육시간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운동신경을 발달시키고 상황대처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개선된 점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안전이 교육을 옥죄이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미식축구로 해마다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지만 미식축구야 말로 미국인의 개척, 팀플레이정신을 앙양시키는 제일 좋은 교육수단이라고 여겨 폐지하지 않고 아직까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권도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아가 화랑정신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면 휼륭한 우리 교육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가히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제도를 손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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