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립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 추가 설립하는 등 노인요양·돌봄 분야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노인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고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민간 시설과 달리 부지 매입 등에 따른 부채가 없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별도 수익금 없이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아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9.9%인 160곳엔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다. 10개 지역 중 3곳만이 공립 시설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32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예산만 1334억원 정도다.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은 3교대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이 노인 2.5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연구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중심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전환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우선 통합 재가서비스가 도입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0명 중 8명(82%)은 방문요양 외에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제도 한계 탓에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사례관리를 해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외출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서울시에선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해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없을 때 단기간 보호를 맡기리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한다.
그동안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국에 179곳밖에 없어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3211개에 달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가족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시작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한 뒤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하나로 내년 1월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분산돼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란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유형은 다양화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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