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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北中만 웃는다

밀리 美합참의장 “지소미아 연장이 한미일에 이득”
·美 맥매스터  "북한·중국이 한미일의 분열 이용해”
에이브럼스 “종료되면 잘못된 메시지 보낼 위험 있어”
한국당 “한미동맹, 절벽 끝… 정의용 즉각 물러나야”


오는 23일 0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앞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 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이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없으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소미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와 같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잘못된 메시지와 관련, 구체적인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기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방한 기간 지소미아 논의 전략과 관련해 “내 메시지는 매우 명확할 것”이라며 “몇 달 전 내가 전한 메시지와 같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모든 유형의 활동과 관련해 적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내 동료 장관들에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들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맹으로서 협력할지에 집중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 분쟁으로 현재 이득을 보는 이들은 북한과 중국 뿐”이라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파트너와 동맹국으로서 함께 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라고 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보게 된다”며 한국에 협정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을 밝혔다.

밀리 의장은 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한국 측에 거듭 촉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공조 이탈이나 하는 문(文)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며 “더이상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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