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회 김호일 명예회장 대표 청원, 체육·문화시설 갖춘 종합 센터
국회“정부에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강구 요구”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센터 건립되면 노인회 연합회장·지회장이 센터장 겸직해 판공비 지급도
백세시대를 맞은 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건립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제364회 정기국회 제15·16차 본회의에서 김호일 외 3865인의 청원인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구)의 소개로 제출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호일<사진> (사)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명예회장 겸 (사) 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총재가 대표 청원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의 핵심은 센터를 대한노인회 산하 광역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에 건립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지회장이 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2017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임인택 노인정책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석영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요지와 검토의견을 들은 후 김광수 청원심사소위원장의 사회로 오제세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당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1년에 노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예산이 무려 27조 7천억이나 소요되는데 평소 노인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가장 좋은 처방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노인회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도 “오제세 의원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며며 정부는 적극 수용하라” 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센터 한 곳을 설립할 때 2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산문제를 제기했고, 권덕철 차관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한꺼번에 2~3백군데를 다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법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 회부도 결의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이 채택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정부(보건복지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건립 지원에 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층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노인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서를 이첩 받은 정부는 법적근거와 예산을 마련해 대한노인회 연합회와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김호일 명예회장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면 대한노인회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 수준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회원들에게 체육·문화·취미생활에 관련된 시설과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합회장과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게 되면 위상도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서 “더우기 예산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에게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급여 수준의 판공비도 지급될 수 있어 노인복지를 위해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원서의 주요 내용이다.
백세시대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선용시설이 너무나 미비하여 서울의 경우 파고다공원이나 종로3가 등지에 모여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0만 노인들은 은퇴이후 40년 이상을 살아가야합니다.
노인들은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음을 감안할 때 적당양의 운동을 권장하여 건강을 증대시켜 줌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나갈 수도록 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지출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과 기호생활을 즐김으로서 정신건강을 쾌활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목적 효과를 거두어 백세시대를 맞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각종 휘트니스기구를 갖추고 종합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영장 등을 갖춘 제반체육시설, 당구장과 기원 등 기호시설, 서예실과 세미나실을 갖춘 교육문화시설과 체육문화행사를 관람하기도 하고 몸소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완비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우리나라 노인들이 조직인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에 건립해줌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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