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 시동…고령 특화 주거지원 확대
매입임대, 거주주택 수선비 지원 등 포용적 복지 실천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들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노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1일 밝혔다.
우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019~2022년 4년간 연평균 1000가구씩 4000가구를 공급한 뒤, 2023년부터는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연 2000가구까지 2배 늘려 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가구), 영덕영해(124가구) 등 총 6곳 682가구다.
이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세대 내에는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을 갖췄고, 단지 내에는 경로식당,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교실과 같은 건강·여가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이에 노년층의 인기가 많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공급량을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 8만가구가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한다. 수도권은 신규 공급가구수의 8%, 지방권은 5%가량이 대상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서울중계3, 서울가양, 인천삼산1 등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서울(4곳), 경기(2곳), 인천 등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올해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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