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달 17일 11조7000억원 규모 ‘슈퍼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련한 2차 추경안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1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담은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경제충격이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위축과 기업들의 투자 지연으로 수요도 크게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하며 지난 1월(3.3%)보다 무려 6.3%포인트(p) 대폭 낮춰 잡기까지 했다.
국내 경제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업과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 확산세와 실물지표의 추이 등을 감안했을 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이 있다고 보고 서민층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1회 한시지원 사업으로 설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2조1000억원 제외한 7조6000억원이 2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서울(7대 3)을 제외하면 8대 2로 동일하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지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소요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기정예산에 대한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을 활용해 조달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토목·건축 사업 중심으로 공사기간지연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사업비를 우선 조정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금리 및 유가 하락에 따라 소요가 줄어든 사업도 조정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추경재원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과 최근의 경제변수 변화와 예산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 절감노력할 것 등 3가지를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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