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체 투표율 66.2%, 사전투표율 약 27%, 본말 전도 여론
무소속 이용호 의원 “사전투표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본투표 늘려야”
美 백악관 청원 사이트 “4·15 총선은 조작 범죄” 10만명 동의 논란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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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달 전 치러진 4·15 총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에 오르면서 ‘사전투표, 전자개표’등 선거제도를 대폭 개선해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와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인 ‘드루킹 사건,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실검 매크로 조작 의혹’등이 지난해 연이어 폭로돼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이어서 선거 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드루킹 사건, 매크로 조작 의혹 등
4·15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26.69%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무려 40%에 달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13일 간인데, 본투표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하면 4∼5일이나 축소된다. 그 사이에 투표 민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도 많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지난 5일 이용호 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정 선거 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돼있다. 관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전투표제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역효과에 대해 정치권이 숙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부정선거 조사 촉구
서울대 재학생 중심의 트루스포럼도 지난 4월 30일 서울대학교 내에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대자보를 게재했다.
트루스포럼은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는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2012년엔 경기도선관위 박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미국과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등 외국의 전자개표기 문제점 지적사례도 함께 밝혔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모든 부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 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선관위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점을 지적하고, 조해주 씨는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최초 도입 당시 선거과장으로 관련업무를 주도한 인사라고 전했다.
트루스포럼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를 언급하며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선거자유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유권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다.
공병호 “검찰 수사 착수” 촉구
끝으로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 게시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게시글에 지난 11일 오후 4시쯤 10만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24일 만이다. 백악관은 30일 내에 10만명 이상이 찬성한 청원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한다.
이와 관련해 양선엽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는 “백악관 청원은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며 “기댈 곳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부정선거’ 보고서를 쓴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건대 교수를 언급하며 “(한국 4·15 총선에)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4·15 총선 조작 의혹을 넘어 검찰 수사까지 주장하는 이도 있다.
보수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운영중인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재검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 결과 통계가 범인이 남긴 증거물이다. 증거물이 있으니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4·15 총선 논란이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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