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도 선거 후유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이 대략 문제삼는 부분은 ‘사전 투표함관리’와 ‘집계시스템’ ‘투표계수기’ 등이다.
법에도 없는 QR코드 도입과 투표계수기 등 기기에통신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집계 숫자의 규칙성에 대해 국내외 일부 통계학자 등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인 ‘드루킹 사건,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실검 매크로 조작 의혹’등이 지난해 연이어 폭로돼 아직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이어서 선거 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4·15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26.69%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무려 40%에 달했다.
서울대 재학생 중심의 트루스포럼도 지난 4월 30일 서울대학교 내에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대자보를 게재했다.
트루스포럼은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는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2012년엔 경기도선관위 박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미국과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등 외국의 전자개표기 문제점 지적사례도 함께 밝혔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모든 부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 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선관위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점을 지적하고, 조해주 씨는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최초 도입 당시 선거과장으로 관련업무를 주도한 인사라고 전했다.
트루스포럼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를 언급하며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선거자유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간의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직, 일반시민 등 30만명이 참여 하에 이뤄진다"며 "단언컨대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관여 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대언론 공개 시연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각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했고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18만명이 투표 전 과정을 참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선 (투표 부정을) 감히 상상도 못 한다"며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투개표 실수로 발생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의혹을 제기하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재검표 등을 통해 모든 실체적 진실이 빠른 시일 내 명명백백히 밝혀져 근거 없는 선거부정음모론이 재발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개시연이 이뤄지는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는 시민 100여명이 "부정선거" "총선 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한 'Follow the party'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선관위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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