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410만 명…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66세 이상 노인빈곤율 43.8%로 OCED국가 중 가장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대란이 본격화된 가운데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 일하지 않고 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막연히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역대 최대로 불어나는 등 감염병이 촉발한 경제위기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 직격탄으로 가해진 모양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사태가 진정된 후라도 내년도 채용에서 경쟁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후에 더 큰 취업난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1699만명을 기록, 같은 방식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경제활동인구는 55만명 감소해 최대폭 감소를 나타냈다.
일을 구해야겠다는 의사는 있어도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취업 공고가 뜨지 않아 자격증 취득 등 공부만 계속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달 취업자 수는 47만6000명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취업자 수가 24만5000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26만2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사정도 녹녹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8%에 달한다. OCE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차이가 5.4배에 달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빈곤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빈곤에 허덕이다보니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일터에 뛰어드는 노인인구도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55세~79세)의 고용률은 증가추세다. 지난 2005년 고령층 인구 788만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396만명으로 고용률은 49.1%를 기록했는데, 이후 고용률은 2010년 50%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55.9%를 기록했다.
문제는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 취업자 36.4%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9.8%), 농림·어업(13.8%) 순으로 고령층 취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통계수치를 포장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기적 부양책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과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노인세대를 위한장기적 안목의 정책과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 일자리나 몇십 만원의 취업수당을 제공하거나, 불과 월 2~30만원짜리 노인일자리로 취업률을 늘리려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얄팍한 통계조작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노인세대에게는 그나마 희망적인 건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더디지만 노인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45.6%였던 65세 이상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ㆍ가처분소득 기준)은 2017년 39.1%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사회보장제도 확충 이전 세대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연금 강화, 주택연금 활성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안정되고 견고한 일자리를 제공할 방안을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층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과 현 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도 청년을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모든 정책에 우선해 정부가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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