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ㆍ15 남북 공동선언 20주 기념일이던 그 다음 날인 지난 6월16일 남북경협 남북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자 개성공단 관리본부(종합지원 센타)이던 건물을 전격적으로 폭파해 버리고 대내외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북화해 정책추진의 주체이던 여당과 정부, 친북성향의 모든 단체와 관련 인사들까지도 경악케 했다.
이번 도발의 표면적인 이유는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존엄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려진 진짜 이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경협 문제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조 하기위해 2018년 '한미워킹그룹'을 결성 출범시켜서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와 대북제재등으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팽배해진 내부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중단되어 흉물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시설에 대해 무용지물의 용도폐기 쑈를 요란하게 공개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의 관심사를 이쪽으로 유도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와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남한정부를 압박 위협함으로서 한미관계를 이간시켜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켜 보려는 의도다.
이 참에 그동안 단기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았던 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 운영의 허(虛)와 실(實)을 분석해서 시리즈로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분석해 본 결과의 주요골자부터 먼저 요약해 보면,
1. 남북경협 첫 실험사업 개성공단은 입안과정에서부터 설립 운영 전과정에 걸쳐 북쪽에 끌려 다닌 사업이었다.
2. 입지조건도 남북 중간 비무장지대가 아닌 북한영토내 개성 외곽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1조 1,700억 원 이상의 고정자산이 언제든지 손쉽게 빼앗길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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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에 6월 16일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보이고 있다. |
3. 20만 개성시 인구로는 필요 노동력의 공급이 절대 부족했고 항상 25% 이상의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었다. 따라서 노동력의 독점 공급자인 북측의 갑질이 이어졌다.
4. 노동력의 경쟁력면에서도 계속적인 임금인상 강요와 과중한 부대비용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경쟁국 중국이나 베트남과 대동소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었다.
5. 입주기업이 손실이 나면 남북협력 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조건이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너도나도 빈손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평균부채 비율이 300% 이상으로 재무건전성 최악의 약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6. 영업이익도 최초 2~4년간 평균 적자였고 이후로는 흑자 기조가 이어졌으나 남과 북이 한 차례씩 정치적 이유로 가동중단을 단행하여, 총 2조 5천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결국 국민혈세로 이들을 보상하게 되었다.
7. 사업의 재정부담은 남측이 전액 담당했으므로 북측의 손해는 전혀 없으며, 매년 1억불 규모의 현금(노임,임대료 등)을 챙겨 간 것 외에 자산규모 1조 1,700억원 이상의 생산시설을 거져 손에 넣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유입된 현금자산이 북핵, 미사일 개발에 보태졌음이 확실하며 선의의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을 군사목적으로 역이용 당한 결과가 되었다.
8. 입주기업들 중 일부는 저렴한 생산원가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16년 북측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과 입주기업들의 자산동결, 잔류하고 있던 관리인원들 마져 축출함으로서 거대한 자산손실이 발생, 결과적으로 기업측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9. 이번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실험이 손익상 총체적으로는 손실이 되었지만 남북간 긴장완화 화해분위기 조성 등 통일분위기 형성에 보이지 않는 큰 기여를 했다고 그동안 평가해 왔으나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로 물거품이 되어 결국 남북냉전 당시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한다.
10.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 약소기업들을 경협사업에 끌어들여 희생양으로 삼았고,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긴장은 더 악화되어 본 남북경제협력 실험사업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완전 실패한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그들이 기대했던 1차적 목표를 이루어냈으니 더 이상 재개기대가 어려워진 개성공단은 적당한 트집을 잡아 완전 패쇄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이미 짜여진 각본 예견된 수순으로 봐야 옳을 것 같다.
그간의 개성공단 운영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더 이상의 민간기업 피해와 국민혈세 낭비, 그리고 북측의 정치경제적 목적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 분석 결과를 기고한다.
위에 요약한 10 가지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개성공단의 허와 실’이라는 제하로 기고 받아서 3~4회 특별기획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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