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이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와 ‘한·미 보수연합대회’를 계기로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이낸스 투데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미 보수연합대회(KCPAC)’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제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는 “KCPAC 2020 ROK-USA Conference : 4·15 General Election Analysis”라는 주제로, 4.15 총선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다.

CPAC은 ACU(미국보수연합)가 설립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의 약자이며, ACU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CPAC을 개최하고 있다. KCPAC는 CPAC의 한국본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한 이날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댄 슈나이더 미 보수주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실시간 화상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4.15 선거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면서 “부정선거는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여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빅데이터로 악의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프레드 플레이츠 (Fred Fleitz)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은 워싱턴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라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썼음이 확실하다. 이번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선거에 외세에 의한 부정선거가 확실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좌파는 좌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면 민주주의 훼손 쯤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4월 총선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를 더 알리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발언했다.

고든 창(Gordon Chang) 박사는 “지난 4·15 총선에 중국 공산당과 통신회사 화웨이가 선거과정에 깊이 간섭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정선거의 결과로 이제 “한국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3표만이 필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경고했다.

타라 오(Tara O) 동아시아 연구센터 대표는 “4·15 총선 개표에서 사용된 계표기가 통신기능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신장비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는 선거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는 또 “한국 중앙선관위는 장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치를 볼때 통계학적으로 정상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특이하고 이상해서 분석을 해보니 부정선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드라 페이 미국 소피아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는 “부패한 세력들이 기술을 따라잡고 교묘하게 변화한다. 선거부정은 음모론이 아니고 실재하는 것이며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4·15총선과 관련돼 그동안 국내 주요 보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연사로 참여했던 미 백악관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 동의하고 문제의식을 공론화·국제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매트 슐롑 (Matt Schlapp) 미 보수주의연합 의장, 댄 슈나이더 (Dan Schneider) 미 보수주의연합 사무총장, 프레드 플레이츠 (Fred Fleitz)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 맥파랜드 (K. T. McFarland) 전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 고든 창 (Gordon Chang) 중국 및 국제질서 비평가, 그랜트 뉴솀 (Grant Newsham)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앤드류 크릴리 (Andrew Crilly) 뉴 인스티튜트 공동설립자/대표, 타라 오(Tara O) 동아시아 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고영주 한국보수연합 의장, 노재봉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박영아 정교모 공동대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민경욱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 김미영 VON NEWS 대표,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조성환 대표 등이 참여했다.

노재봉 전 총리.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최근 조선일보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는 전면 광고에 이름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노 전 총리는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국무총리를 지냈고 당대에 손꼽히는 국제정치학자였다. 서울대 교수로 20여년간 재직했다.

지난달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재봉 전 총리는 “득표율 통계나 투표함·사전투표지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자 교수들과 몇 차례 토의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았다”면서

“만약 내가 틀렸다면 공개 사과하고 비난도 받겠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는 한 점 의혹도 남아선 안 된다.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만 130여건 제기됐다. 석 달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고 들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여섯 달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과연 재검표가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노 전 총리는 또 “다수의 지지를 업고 히틀러나 스탈린 등 독재자도 자의적인 법을 만들었다. 최근 우리나라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이 이런 경우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 세금 문제도 다수당이 법을 고쳐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정주의나 사유재산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