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혼란과 곤경에 처해 산다. 그 사태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 심각성이 가중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현상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
8.15 광화문광장에서 거행된 어느 기독교의 예배와 정치집회가 불법에다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정부의 단죄가 ‘코로나계엄’ 수준의 강경조치를 낳았다고 한다.
정부나 집회 측이나 서로 탓하기를 그 모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려는 게 아니다. 가려보건대 시시비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의 기세를 꺾으려고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마치 심술궂은 딴죽이라도 걸려는 것처럼 모여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밀집상태로 행사를 해야만 했던 명분이나 절박한 필요성이 뭔가 드는 의문이다.
한 목사가 고집해 불법하게 교회 밖에서 예배를 강행해야 될 신앙적 신념이란 무엇인지, 그런 행동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면 그 책임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다 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 확진 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9월 8일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무려 83%나 되었다. 치명 률도 마찬가지다. 노인들 처신이 실로 한 순간에 위험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하느님은‘여호아 이레’라 어디에나 계시며 늘 살피시고 그리고 하느님 뜻에 부합하면 주신다고 했다. 말썽과 전염병확산의 빌미와 책임추궁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광장으로 나가 예배를 드려야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정치집회도 마찬가지다. 집회의 자유를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마땅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임을 깊이 따져봤어야 옳았다.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논쟁을 벌이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 깜깜이 전염병확산을 막아야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그런데 정부는 어떠했던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전 매체를 동원해 확진률이 급증한 것이 그 집회 때문이라며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 조치의 심도가 가히 계엄령 수준이었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보통 소름 끼치는 게 아니다.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고통과 위험이 광화문집회에서 비롯된 양 몰아갔으며 언론 또한 단정적이고도 선동적인 제하의 기사로 매도하고 나섰다. 과연 그 불법집회 때문에 확진 자가 급등한 게 사실인가.
한 시민단체의 회장은 그 행사에 참석한 죄(?)로 검사를 받았는데 부부가 다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2주간 격리 수용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다 할 병증이 없어 퇴원을 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수용 중에 양성 환자가 받아야할 치료를 받은 게 없었다고 했다. 격리수용 된지 며칠 만에 음성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규정 때문이라며 강제로 2주를 다 채우고 나가게 하는 월권행위는 처음 판정의 오류보다 더 모순된 행정의 횡포다.
정부는 아는가, 지금 항간에는 정부가 광화문 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을. 그런 의혹을 부른 사단은 다름 아닌 정부의 ‘다수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다수결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밀어붙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위험스럽게 유치한 자신감에서 느닷없이 공공의 양산계획을 공개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저 발의자의 속셈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정국이 한창 어수선할 때에 불쑥 드러냈다는 저의였다.
그런 의혹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그 꽁공의 양성 대학의 설립 안이 지나치게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같은 여론수렴도 없이 계엄정국처럼 어수선한 때에 기습적으로 노출시켰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구나 그 안이 최소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특혜성 사업인데 반하여 그 내용인즉 너무 파격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논란되겠지만 그 호화판 양성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뽑는데 그 지방에 거주한 기간이나 민주화 기여도 같은 배경을 근거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지금 정부는 레임덕 초조감 때문인가 당최 국민 두려운 줄을 잊은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나 경제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정부나 정치 후림불에 휩쓸린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가 재정 상태는 위태롭게 빚을 늘려 펑펑 쓰고 있다. 이러다가는 재정파탄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코로나 규제 때문에 폐업지경인 영세상인들은 생존자금 지원을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인데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자는 주장에 발목을 잡히는 식이니 그 비합리적 사고방식이 문제다.
그런가하면 국회는 대승적으로 대화를 하던 표 대결로 치고받던 우리가 서둘러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를 풀어야할 텐데 허구한 날 일 개 장관 아들의 휴가 비리나 문제 삼고 있으니 이거 문제다.
매체는 무슨 유행을 좇듯 온통 트로트 열풍으로 도배를 하고 연예프로는 우후죽순 식으로 종일 방송마다 휘젓고 있다. 염치고 예의고 없는 간접광고는 극성이고 기사는 선동적인 제목을 경쟁적으로 단다. 드라마는 몰염치하게 등장인물만 바꾼 채 스토리는 이미 방영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고대로 베껴 방영한다.
매체가 코로나에 관련된 일화나 의료진의 노고를 화제 삼아 프로를 제작할만한데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인정, 1, 2심 판결을 뒤집어 재심토록 환송판결을 했다. 하급심의 판결을 어째서 이제 와서 그렇게도 재빠르게 뒤집어 결판을 내다니 사법부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혼란스럽다.
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저러는지 속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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