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4차 추경… 올해 추경만 66조8000억원 달해
관리수지 118조6000억원… 적자비율 -6.1% ‘사상 최대’
홍남기 “재정수지 악화, 코로나로 일시적… 경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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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1년 새 106조원 넘게 불어나며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사상 최대인 6%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 규모만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정부는 대구·경북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7월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육아 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7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차 추경 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짜내면서 추가로 돈을 끌어올 곳이 없기 때문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46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지출증가율은 18.1%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9.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급증하게 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4차 추경 재원 마련으로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번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06조1000억원이나 급증한다. 국가채무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한다. 지난해 본예산(37.1%)과 비교하면 무려 6.8%p나 올라가게 된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3.9%)보다 0.5%p 하락한 -4.4%로 예상된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8조6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3차 추경보다도 7조1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때보다는 적자 규모가 81조원이나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6.1%로 사상 처음 -6%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 밑으로 내려간 건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애초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거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경으로 95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에서 47.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1%, 내년 3.6% 달성을 가정하고 추산한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다른 선진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며 이달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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