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자살공화국 치료하자.
2.청년실업, 해답은 많다.
3.인구절벽,노령화사회 대비하자.
4.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자.
5.대한민국은섬이다. 바다를정복하자.
6.통일대한민국의 기수, 탈북자를 품어내자.
7.학교교육,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자.
8.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다.
9.언론이 곧 자유민주주의 바로메타.
10. 내 손자, 손녀가 사는 환경보호.
참 이름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별명이 ‘자살공화국’이다. 대통령도 자살했으니 무슨 변명과 긴 말이 필요한가.
하루 평균 자살자가 40명에 육박한다.(2019년 통계 13,799명)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이나 자살률 1위에 올라있다.
이 OECD국가 자살률 1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대통령이 연두 국정과제로 내놓 을만도 한데 안타깝다. 지금까지 우리 노년신문은 집중적으로 자살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그 성과는너무나 미흡하다.
정부는 2018년에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책임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정했다.
물론 관계 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극단의 치유 캠페인이 필요하며 자살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오죽 했으면 극단의 생각을 했겠느냐는 온정적 인정보다는 천부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다는 것은 타인을 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싯점일 수도있 다.
이 점은 온정에 약한 우리 국민성의 단점이다.
범죄수사도 자살해 버리면 끝이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먼저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때때로 판결도 유무죄가 바뀌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발 포승줄이나 수갑을 채워 카메라 앞에 세워 놓고 기껏 모자이크 처리로 한 인생을 살해하는 일은 제발 사라졌으면 한다.
검찰 수사관행도 자살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2020 자살예방백서’에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011년 31.7명에서 2018년 26.6명으로 조금 감소세를 보이지만 아직은 2위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살방지 기획시리즈 보도계획을 갖고 있는 2월 4일자 투데이신문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18년 자살자 수의 경우 유독 10대 청소년에게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보도했다.
10대는 2017년 대비 254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해 22.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대는 1106명에서 1192명으로 7.2%, 30대는 1812명에서 1998명으로 12.2%, 40대는 2408명에서 2676명으로 13.1%, 50대는 2568명에서 2812명으로 8.2% 상승했다.
2018년 9세∼24세 청소년 사망자는 전년보다 3.8% 늘어났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8년째 자살이다. SNS 접근이 많은 이유일 것이다.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자살 선동 사이트도 큰 문제이며 경찰청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3만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겨우 7244건(21.6%)만이 삭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또 다시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과 노년자살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있는 것도 청소년 자살확산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는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모두 학교에서 커버링 될 수 있다.
20년 전에 비해 학생 수는 거의 반이 줄었다.
그러나 교육세는 거의 배가 늘었다.
막대한 예산과 소규모 학급이 달성되었기에 해답은 간단하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시스템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처가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다.
잘못 나섰다가는 신분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온다. 그래서 교사들은 못본 채 하고 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자살문제는 교육 당국과 학교에 맡겨 학교에서 앞장서야 한다.
두 번째 노인 자살 문제다. 노인 자살은 이웃과 가족 돌봄이 최선책이다. 가령 대한노인회에 국가예산을 자살방지대책비로 명시적으로 예방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연합회별로 관리한다면 실효적이 될 것이다. 성적을 관리하면 성적이 오르듯이 자살율을 어느 부서든 책임지고 관리하면 성과는 있게 마련이다.
자살 희생자가 2019년 통계에 약 13800명 정도이니 하루 평균 38명 꼴이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숨진 사람을 모두 합해도 1400명이 안된다. 해마다 코로나 사망자 10배가 자살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선 우리 노년세대만이라도 노인 자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힘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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