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과제다. 특히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이 실업 문제를 곰곰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많은 해결책들이 엿보인다. 우선 첫째 정책 입안자들의 마인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일자리를 정부 관료가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다. 정부 관료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다.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철두철미하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기업하는 사람이 만든다.
가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되어지는 노동을 담는 그릇이 곧 일자리다. 따라서 일자리는 철두철미하게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관 주도의 국가 기관이 민영화 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장’ 곧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소프트웨어로 공장, 일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 분야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 바로 그들이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고 가게주인들이다.
기업가나 소상공인이 정치하겠다고 설쳐대면 그 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정치가나 관료들이 일자리 만들려고 설쳐서는 안되는 것이나 똑같다.
라면 가게도 한 번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에서 돈이라고는 한 푼도 벌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감하게 일자리는 기업가들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 그들이 공장을 해외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다. 돈을 벌 수 없는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일자리 만들기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기업가와 상공인들에게 애걸복걸 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들어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동관계 법령이다.
지나치게 실업급여가 남발되고 있는 점은 없는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실직을 즐기는 부류가 반드시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취직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실업을 즐기는 이들이 없는가를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총괄 계산하여 역 마일리지로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실업 급여를 많이 받아 간 사람은 재취업이 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다. 제발 일자리를 위해서 세금을 풀어 통계를 착각에 빠지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 대로 숙제를 내주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대로 숙제를 내주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 대로, 왜 가게 문을 닫는지 왜 사업을 접었는지 파악해 보기 바란다. 아마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올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결국 해고를 어렵게 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발등을 찍은 셈이다. 기업가들이나 장사를 해본사람들은 아주 셈에 강하고 약삭 빠르다. 절대로 손해날 짓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 판매가 정직한 이익의 교환이 듯이 노동 역시 정직한 필요의 교환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일꾼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일이 없다는 뜻이다. 또는 일꾼이 너무 비싸다는 뜻이다. 일꾼이 비싸면 물건 값이 비싸지고, 물건 값이 비싸지면 결국은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 보호 정책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거나 적절치 못 할 때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를 생각해 보자. 상황에 따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 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
퇴직금도 선진국처럼 1년 연봉을 이를 13으로 나누어 일 년에 한 번씩 두 달치 급여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산제가 바람직하다.
또 연봉제가 채택되어 고용의 형태가 단순화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공무원 급여 체계에서는 별의별 수당을 다 정하여(OECD국가 중 제일 복잡)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법이 난무한다. 하루 빨리 OECD 국가 국격에 맞는 임금 급여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육 기관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문과, 이과 비중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학문위주의 순수 대학교육은 축소시키되 기초과학과 이공계 직업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양질의 직업인력 공급이 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보기에 그렇게도 대기업이 문제가 많다면 대만처럼 중소 중견기술기업을 대폭 육성하면 된다. 대기업을 압박할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오히려 대만 사람들은 한국과 같은 대기업을 매우 부러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묶여서 중·장기적 전략 없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사고, 특목고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진행하는교육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24대 0으로 일본에 뒤지고 있는 과학계통 노벨상을 우리도 차지하여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녀상 그 소녀들의 원한을 푸는 길이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나라가 연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지면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마련이다. 왜 그 소녀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직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대국에 걸맞는 교육제도 개편이 시급하고 교육제도가 안착되면 일자리도 안착될 것이다. 몇 조씩 되는 돈(국민들의 피땀같은 세금)을 지금처럼 허망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일이다.
네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직업관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사회계몽운동을 펴야한다. 에너지절약, 환경운동, 안전운행처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계몽하여야 한다.
조금만 힘들거나 땀흘리는 일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 내어주고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나 치는(펜대만 굴리는)것만 찾아다니는 나약한 젊은이들을 우리 사회가 계몽하여야 한다. 아직도 어떤 분야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다.
머리를 맞대라.
국가 경제가어렵고 실업률이 사상 최대이고 청년취업이 절벽이니 정부는 노동계를 설득하여야 한다.
노동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양보하여야 한다. 이는 노사 뿐 아니라 이 나라가 살아 남는 길이다. 대신 해마다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막대한 산업재해 안전관련 시설은 정부가 대폭 지원하여 노동자 재해사망을 지금의 반으로 끌어 내리는 대국적 프로젝트를 노동계가 추진해주기 바란다.
재해안전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잘 검토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빅딜도 시도해 볼 만하다.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라. 그 정도의 사명과 열정이 없다면 국가의 녹을 먹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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