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 알랙슨 자브로코프는 인구절벽의 문제해결책을 그의 저서‘인구절벽을 넘어서 성장하라’라는 책에서 노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인구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기 시작했고, 반대로 노동 인구는 줄기 시작했다.
노동 인구는 이미 인구 절벽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도 곧 한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노령 인구가 은퇴 개념을 바꿔서 노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일하는 것이다.
노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의 해법은 재생의학, 노동 연령 확대, 사회적 문제 제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한다. 급격히 진전하고 있는 의학은 신체 기능 저하를 막아줄 것이며 노화를 막음으로써 나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에 맞춰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이는 아직 노쇠하지 않았지만 은퇴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은퇴자들의 인력과 인적자원을 연장해 사회적 국가적 재난을 막고 미래로 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노령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다가왔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노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기 시작했고, 반대로 노동 인구는 줄기 시작했다. 따라서 노년복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 인구는 이미 인구 절벽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도 곧 한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알랙슨 자브로코프의 말을 빌리자면 ‘인구 절벽을 넘어 다시 성장하라’는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노령 인구가 은퇴 개념을 바꿔서 노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일하는 것이다.
또한 재생의학, 노동 연령 확대, 사회적 문제 제고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급격히 진전하고 있는 현대 의학은 신체 기능 저하를 막아줄 것이다. 노화를 막음으로써 나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에 맞춰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쇠하지 않았지만 나이 때문에 은퇴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은퇴자들의 인력을 연장해 모두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막고 미래를 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령화 문제는 우리로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령화에 이은 또 다른 이슈는 출산율이다. 현재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 이하로 떨어졌다. 한명이 한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인구감소 대책 및 저출산 해결책에 국력을 집중할 때인데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지방 인구 감소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있다. 출산율 대책으로 아이 한 명당 6700만원을 지급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도무지 출산율은 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어쨋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아서인지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피같은 혈세를 썻으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만 쓰고 효과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시행정의 난맥상이 여기서도 들어난것이다. 정말로 출산율은 실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자.
첫째, 귀농프로그램의 확대이다.
비교적 농촌은 교육 인프라가 남아 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니 귀농자들에게 고소득이 보장되는 친환경 농법을 권장하고 살 터전을 마련해주면 자녀들을 데리고 농촌으로 귀농할 가정이 많이생길 것이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과 SNS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미 어린이 관련 교육방송 채널이 열개를 넘고 있지 않은가.
둘째는 보육시스템의 다양화이다.
직장을 다니는 가임 여성들이 제일 걱정하는 육아문제는 소규모 직장 어린이돌봄집을 개설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인접 학교가 모이거나 사무실 근처에 10명 정도의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된다.
이때 공간시설은 국가나 개별 단체가 지원하면 된다. 10명 돌봄에 두 명 정도면 충분하리라 본다.
아니면 일본처럼 내자녀 플러스 이웃자녀를 돌보면 직장에 다니는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면 된다. 이때 역시 티비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미국처럼 정부가 맡아주어야 한다.
셋째로 또 하나의 해결과제는 귀중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안전사고, 교통사고, 자살 등 인구감소의 큰 요소가 되는 인명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여야한다.
이와같은 인명피해로 해마다 지방 군이 하나씩 없어지는 꼴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부, 종교계, 대한노인회, 교육부 등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다들 보고만있으니 정말 큰 일이다.
목표가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누가 팔을 걷어 붙일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런 현실적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넷째로 급여체계에 있어 비현실적수당을 대폭 삭제하고 자녀 가족수당을 대폭인상하여 자녀 수당이 신이 나겠끔 해보라. 왜 않낳겠는가.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세째는30만원, 네째는 4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녀수당 2만원, 4만원, 6만원은 무의미하다. 이 돈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우란 말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유로 육아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지않는 민족은 반드시 소멸된다. 행여 우리가 늘 과거만 붙잡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며 허송세월은 하지 않았나 깊은 자기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이다.
중국과 인도가 저렇게 큰 소리치는 것도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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