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朴 대비 100조 더 썼다…'산업·에너지' 집중 투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재정 총지출액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대비 100조원가량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 박근혜 정부는 문화·관광에 각각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내놓은 보고서(예산 자료를 통한 문재인 정부 4년 정량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액(본예산 기준)은 2017년 400조5460억원에서 2021년 557조9870억원으로 157조4410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증가액은 58조5780억원(2013년 341조9680억→2017년 400조5460억원)이다.
이는 두 정부의 취임 첫해 예산 규모와 4년차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 새 총지출 증가액이 박근혜 정부 대비 약 100조원 더 많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예산 항목별 증감률을 산출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다. 각 정부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6%, 박근혜 정부는 4.0%다. 증가율에 차이가 큰 만큼 대부분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보다 높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두 정부의 총지출 증가액이 같다고 가정한 뒤 분야별 증감률을 비교하는 '제트 값'(Z-score) 분석을 시행했다.
이는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야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고, 줄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방식을 통해 알아낸 재원 배분 가중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213.0%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95.0%), 환경(85.2%), 보건(21.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농림·수산(-140.7%)이다. 사회간접자본(SOC·-112.9%), 통신(-104.4%), 공공질서 및 안전(-92.2%), 교육(-85.4%), 통일·외교(-79.9%)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문화 및 관광(96.7%)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83.6%), 공공질서 및 안전(16.3%), 과학 기술(6.2%), 보건(5.3%)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SOC(-225.2%), 통신(-115.7%), 산업·중기·에너지(-79.1%), 농림·수산(-59.2%)의 경우 감소 폭이 컸다. 환경(-41.7%), 통일·외교(-36.4%), 일반·지방 행정(-21.8%)도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점과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개발 사업 지출액이, 이후에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긴급 경영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산업 금융 기술 지원 지출액을 10조원 이상 늘려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절대액(16조240억→28조6490억원)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예술·관광·체육 지출액을 크게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올림픽 유치 등 실적이 없었고, 코로나19로 여행도 제한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지 분야는 두 정부 모두에서 제트 값 증가율이 높았지만, 지출액 증대 비중은 박근혜 정부가 52.0%로 문재인 정부(41.9%) 대비 더 컸다. 이 중 문재인 정부는 실업 급여·일자리 안정 자금(고용 노동 부문)과 주택 구매·전세 자금 등 융자(주택 부문) 지출을, 박근혜 정부는 공적 연금·아동 보육·노인을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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