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78.2%로 보편화,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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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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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 단독가구'가 전체 노인가구 중 78.2%로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 없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자립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노인을 적극적 주체로 인식하고 신노년의 경력과 역량을 살린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회 참여, 사회 기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 비율은 36.9%로, 2014년 28.9%, 2017년 30.9%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2017년 42.2%, 2020년 55.1%로 높아졌다. 정년 은퇴 후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73.9%)을 첫 번째로 꼽았다.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직 비율이 2017년 40.1%에서 2020년 48.7%으로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어업(13.5%), 서비스근로자(12.2%)가 뒤를 이었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다고 답했다. 뒤이어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순이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식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 78.2%, 자녀 동거 20.1%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노인 단독가구'가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20.1%로 줄어들었다.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낮아져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정서적 외로움,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2008년 17.2%에서 2020년 34.3%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무학노인의 비율은 2008년 33%에서 2020년 10.6%로 급격히 감소했다.
노인의 56.4%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활용 역량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65~69세는 81.6%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반면 85세 이상은 9.9%에 그쳤다.
노인 74.1%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키오스크 활용을 이용한 식당 주문에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가장 높았다.
노인 연령기준 '70세 이상' 인상 공감대
노인 74.1%가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해 현행 65세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 연장은 노인층에 대한 퇴직 연령, 연금 수급 연령, 복지 수급 기준 등이 연계돼 있어 다양한 분야와 관련 부처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복지, 고령,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 향후 인구정책 T/F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TF에서는 정년 연장을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난 5일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것은 1985년 정년제 도입 이후 최초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인 개인 소득은 2008년 700만원에서 2017년 1176만원, 2020년 1558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이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규모는 평균 2억6182만원이다. 77.8%가 평균 3212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2017년 42.2%, 2020년 55.1%로 증가했다.
이들 중 73.9%가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 발휘, 사회 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노인 85.6%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생애 말기 좋은 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다.
노인의 85.6%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연명의료 반대 인식은 2014년 88.9%, 2017년 91.8%, 2020년 85.6% 정도다.
그러나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했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별도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근처 등록기관을 검색해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된다.
지난 4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86만640명에 이른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았다.
장례방법은 화장이 67.8%, 매장이 11.6%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