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182만명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약 13조
구직단념자 58만3000명 2014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
K-mRNA 컨소시엄 출범… 내년 백신 1억도즈 생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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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허경화 KIMCo 대표,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사장,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
여당의 당론대로 전국민 518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보고 정부가 산정한 예산보다 2조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3조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가 2014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인 58만3000명을 기록하고, 백신확보도 제대로 못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백신 자체생산을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지원과 혜택도 제안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청와대와 여당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내년 선거를 위해 무상지원금을 산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 선진국을 자처하고 K 방역 자랑만 일삼던 대한민국이 백신 개발은 커녕 백신확보도 하지 못한 민낯을 드러낸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단기간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청와대와 여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코로나19는 단기에 끝나는 일시적 전염병이 아니다. 변이가 계속되며 국민건강과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중대 질병이다. 각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백신공급의 자국 우선주의가 거세다. 한국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백신의 자체생산국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이 지원하는 K-mRNA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원료와 백신 제조, 신약개발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팀을 이뤄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백신 자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2023년까지 mRNA 플랫폼 기반 백신 대량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10억 도즈 이상을 생산해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진 mRNA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백신·차세대 혁신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IMCo 제약사들은 임상과 핵심원료, 설비 구축 등에 700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또한 건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이유없는 제재는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도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현주 기자
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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