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 구축해 민간에 개방
한국 기업들 세계 경쟁 기업들 지재권 흐름 분석
신속하고 편리한 지재권 확보 가능2억6천만건 '특허빅테이터' 개방된다…특허청, 구축작업 시동
국제적 경쟁 기업들의 특허를 손쉽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기관들이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 특허흐름을 분석,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신속하고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안건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에 보고된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은 기술·시장·산업전략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총 2억6000만 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해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가치평가 및 R&D 중심의 특허데이터 보급 ▲산업별 기술경쟁력의 객관적 분석체계 마련 ▲실효성있는 최신 특허데이터 입수 확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4개 전략에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확산방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특허가 제가치를 인정받고 R&D 전 과정에서 특허데이터가 쉽게 활용되도록 특허 가치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인용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가치평가 관련 세부지표별 데이터를 산출·보급,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가치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표준산업분류(KSIC)와 특허분류(CPC) 연계표를 구축해 특정 산업별 특허동향을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의 발명자 정보와 논문 저자 등 연구자 정보를 상호 연계시킨다.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도 수립돼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입수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특허 권리이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글로벌 특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특허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허정보의 입수, 구축,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통합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특허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존 특허정보는 특허행정절차 지원을 주 목적으로 했다면 새롭게 구축할 특허데이터는 국가 정책수립부터 기업 R&D까지 산업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게 핵심"이라며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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