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에 600조를 넘어서는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본예산과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604조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넘긴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속도 조절 없이 예산이 계속 늘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슈퍼예산'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거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60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내년 예산 604조9000억원을 요청했다"며 "그래야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재정"이라고 언급했다.
적어도 올해 투입한 예산보다는 늘려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약 600조원 규모의 예산안 초안보다는 늘어난 액수다.
실제로 기재부가 지난 5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를 보면 총지출 규모는 593조2000억원으로 600조원 안쪽이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600조원을 넘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7%대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돌았는데,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증가분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1조8000억원이 새로 반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서 편성한 1조300억원의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할 경우 내년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기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책도 예산에 포함된다.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또한 중증환자 음압병상 확보, 지방병원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극화 대응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노동 종사자 20만 명 고용보험 가입과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을 반영하면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약 8~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본예산은 2018년 7.1%를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까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도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가량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는 964조원으로 치솟고 내년 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확장 재정을 상당히 실시한 상태에서 재정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집중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세대에도 위험 부담이 된다"며 "결국 가계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코스트(비용)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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