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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 시점으로는 내후년을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고민정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재정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의원님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고민정 의원이 "텅텅 비어 있느냐"고 되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나름대로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부총리로서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 확장 기조로 가면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해 내후년부터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절대적 국가 채무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지출이) 8.3% 증가하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2.6%로 개선된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가 채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에 국회에 4가지 대안을 던졌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을 검토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현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이태규 의원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돼) 잘 쓰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도 나타났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비 등을 써서라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2차 추경으로 1조원을 승인했고, 내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손실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정액"이라면서 "(산정) 누적액이 1조5000억원이 될지, 1조8000억원이 될지, 2조500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을 정부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전세 대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전세 매물이 최근 급감했다. 수요자가 집을 안 사도 (전세 세입자로 살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을 줄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대차 3법이 2년간 (전세 계약을) 자동 갱신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빠졌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전셋값도 따라 오른 측면이 있다. 전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나, 남의 돈(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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