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독거노인 167만…4년 만 24% 증가
文정부, 안심서비스 약속…지난해 설치율 48.8%
이종성 "명절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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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동 캠프지기들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독거노인·장애인들에게 전달할 명절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에 사는 A(78)씨는 서울의 한 의원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결국 지자체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올해 8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88)씨가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을 확인하던 복지관 직원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지자체가 어렵게 조카를 찾아 위독한 상태를 알렸음에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 무연고 사망처리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고독사 역시 늘고 있지만 정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보급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2017년 134만 6677명에서 2018년 143만 748명, 2019년 150만 413명, 2020년 158만 9371명, 그리고 올해 167만 416명으로 4년 만에 약 24%나 증가했다.
고독사 역시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204명, 2020년 1385명, 2021년 8월 98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의 경우 2017년 대비 1.7배나 높아졌다. 또 지난 5년간(2017~2021년 8월) 무연고 시신처리(고독사)된 전체 1만 2079명 중 약 45%인 5480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보급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주는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연내 10만 대 신규 보급하고 21년까지 20만대(누적), 22년 30만대(누적)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신청 대상가구 대비 실제 설치율은 48.8%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73.3%에 그쳤다.
차세대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기계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소방서에 잘못 신고된 건도 지난 2년간(2020~2021년 6월) 1251건이 발생했고, 실제 구급차가 출동한 사건도 572건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후 빈곤까지 겹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며 "명절을 앞두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계속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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