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총액은 64조3000억원으로 올해 53조2천억원보다 21%가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지난 1972년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면서 생겨났다.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8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나 증액됐다. 총 12개의 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모든 세금에 10%가 교육세로 추가되기 때문에 세수규모와 자동연결되어있다. 교육 예산에서 교육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정도 된다.
문제는 과연 이 맘모스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학생수는 급격히 줄어 지난 10년간 근 반으로 준 셈이다.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숫자는 처음 600만명 이하가 됐다. 반면 교육 예산은 지난 10년 사이 배로 늘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으로 10% 이상 줄었다. 작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출산이 0.83명(합계출산율)이니 인구도 위기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 거대한 교육재정을 신속히 전환하고 인구정책이나 일자리창출, 기초기술 연구에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되니 쓸만한 화장실과 학교 담장을 새로 고치는 일은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불요불급한 기자재가 각종 로비를 통해 도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볼 일이다.
인구는 절벽을 이루고 일자리는 구직난에 아우성인데 국가 재정을 설계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
차라리 예산이 이처럼 남아 돈다면 우선 교육현장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고령 교사들의 명퇴의 길을 터주고 명퇴를 유도하여야 한다. 어느 초급교사의 푸념대로 가르치는 것은 반도 안하면서 월급은 배로 받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이나 대안학교 유학, 국제학교 등에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 아니라 바로 정체된 교육 종사자들이라는 주장도 새삼 생각해 볼 점이다. 한번 임용이 되면 30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물론 사명감에 충실하여 70, 80이 되어도 교단에 머물게 하고 싶은 이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대부분 교사의 고령화를 문제 삼는다.
교육 인프라는 첫째도 교사, 둘째도 교사, 세째도 교사다. 시설이 좋다고 질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조기명퇴와 병행하여 한편으로는 폐쇄화되어 있는 학교에 신선하고도 사회 경험이 있는 산업체 교사의 공급이 시급하다. 내일 모래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회 경력이 전무한 교사집단이 어떻게, 무엇을 왜 가르치는 지를 심각히 자문해 봐야 한다.
83조원을 6백만명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500만원이다. 방학 빼면 한달에 150만원씩을 내고 학교에 보내는셈이다.
학습 외 생활지도도 큰 문제다. 왕따, 청소년 자살, 게임중독 등도 학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가정교육의 실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하고, 학교 행정의 여력이 있다면 학부모 교육을 상시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의 문제 대부분은 가정과 부모문제에 기인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재정 문제로 돌아가자.
학교 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사실 학교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일선 교육관청에서는 돈 쓰는게 고역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산기획부서는 시급히 과도한 교육 예산을 국가 취약 부분이나 기초학문 연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25대 0으로 노벨상 과학 부문에서 우리가 일본에 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분개해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아마 축구를 그렇게 졌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 서 있는 소녀상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더 슬퍼 울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싯점까지 온 것도 교육의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난’이라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진정한 스승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에 우리의 고뇌가 있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굴레를 벗고 영광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물려줄 사명을 우리모두가 일구자.
세계대전 후 85개 신생 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 되어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성실과 근면성 그리고 교육의 결과다. 또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를 뽑아 민주 자유 시장경제의 틀을 지켜온 결과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생산하듯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계승발전시켜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다시 창조하자.
힘내라 대한민국.
깨어나자 일등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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