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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나토 참석에 날선 中…尹정부 대중 외교 '시험대'

韓, 나토 참석에 날선 中…尹정부 대중 외교 '시험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4.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한·중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반중'(反中) 기조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중 견제 전선 합류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범 2개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의 초청을 받아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트너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고, 나토와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사이버·기후변화·해양안보 협력 등에 관한 의지도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대유럽 외교 플랫폼의 틀도 갖춘다. 더불어 주요 참석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에도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제적 위상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를 지켜보는 중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북대서양 지역에 속하지 않는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국가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파트너국'으로 참석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중국은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유럽안보 지형을 조작하기 위한 도구"라며 "최근 유럽의 '진영 대결'을 아태로 복제시켜 놓으려 한다"고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응과 함께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나토의 아태 지역 국가 초청을 대중국 견제 포석으로 받아들여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2.

이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나토 회의 참석이 반중 정책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견지해온 집단방위 개념, 여러 가지 적을 상정한 집단방위의 실천, 이런 것과 한국은 전혀 상관없는 여건"이라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았고, 집단방위보다는 경제나 기후변화 등 어떤 포괄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반중, 반러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초청 4개국 정상이 모이는 별도 세션이 마련되지 않은 것 또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회의 간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아태 4자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일각에서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렸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미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 외교가 부침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노년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1.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회원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대중 외교의 변수 중 하나다. 정부는 임시 시설로 돼 있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이 또다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런 우려에도 대통령실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가 한중 FTA 후속 협상,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아 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양국 간 불편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 기재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2-06-27 10: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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