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해 지속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이미 실증검증된 사실입니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생각이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고착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일부 야당에서 복지가 소모적이며 국가 예산을 거덜 내고, 종국에는 나라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상식에 안 맞는 말’이라고 차분한 어조로 비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복지정책예산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저지하려는데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부 핵심정책 3가지를 ‘7대 퍼주기’사업이라며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세계 경제학자들도 인식하고 있다”며 “20, 30년 전의 과거 프레임이나 경제구조에서는 경제력에 집중하는 게 좋은 성장전략이었겠지만, 그사이 급격한 사회변화로 오히려 그런 전략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게 이제 일반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지속 성장과 부강,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며 그게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복지정책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정책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런 생각은 취임사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취임 일성으로 “그간의 선(先) 성장, 후(後)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이라고 꼬집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도 옹호했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뚜렷한 소득이 없는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더 올려서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지난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도 노인소득 보장 필요성에 공감해 모두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도 현재 63%에 불과한 건보 보장률을 70%로 확대해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도 이동 기본권에 기반을 둔 가장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실하다고 논박했다.
박 장관은 “복지제도와 정책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립, 충돌하는 시각 차이는 하루 아침에 좁힐 수 없지만, 서로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양쪽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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