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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0명, 10~13일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혁안 토론 2023-04-10 06:00:00

토론 첫날, 민주 15명·국힘 11명·비교섭 2명 참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토론…선거제 개혁 논의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국회의원 100명, 10~13일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혁안 토론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막을 올려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약 1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원위 토론에는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 예정이다. 

전원위 토론 첫날인 이날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올라 질의, 토론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윤호중, 홍영표, 민홍철, 전해철, 김병욱, 김종민, 박재호, 강민정, 고영인, 김영배, 유정주, 이병훈, 이탄희, 장경태, 조오섭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조해진, 이헌승, 홍석준, 전주혜, 윤상현, 이용호, 이태규, 김승수, 허은아, 최승재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각각 7번째, 26번째 순서 발언자로 연단에 설 예정이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7분씩이다. 질의가 있는 경우, 답변하기 위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출석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원위를 구성했다. 전원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선거제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등을 토대로 의견 개진, 토론을 하게 된다.

4월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한다. 4월12일엔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이 가능하다.

마지막 날인 4월13일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는데, 시간은 각 5분씩 주어진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전원위는 본회의장에서 열리며, 방청이 가능하다.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전원위에서 의원들은 정개특위 결의안 범주 이상의 다양한 견해 표명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개특위 결의안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겼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엔 한 선거구 3~5명의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은 현행 선거구 1명 선출 방식을 유지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며,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 4~7명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개방명부식에 따라 한 정당과 그 당의 추천 후보 중 한명을 각 선택하는 안이다.

한 선거구에 최소 4명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 원내 입성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비례 의원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지역구 의석수와 병립 선출하는 식이다.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6개 권역별로 선출하는 안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준연동형이다. 이는 21대 총선과 유사하나 단점을 보완한 시도란 평가가 있다.

  • 글쓴날 : [2023-04-10 10: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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