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3선을 위한 정관개정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순수 사견임을 전제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각종 통계자료는 필자가 임의로 특정집단을 선정하고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Ⅱ. 현행제도
1. 4년 중임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제11조 [임원의 임기]에 의하면 본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4년 중임제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경로당 회장부터 시작한다면 경로당 회장 8년, 지회장 8년, 연합회장 8년, 중앙회장 8년 등 32년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장을 제외하더라도 24년을 할 수 있다. 상하이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상위직에 바로 갔다면 하위직으로도 갈 수가 있다.
조사한 바 처음 경로당회장이 되는 평균연령이 75.4세임을 감안하면 경로당회장부터 시작하여 연합회장까지 2회씩 할 경우 99.4세까지 할 수 있고 1회씩만 해도 87.4세까지 할 수 있다. 조사에서 실제로 그런 예는 없지만 노인이 되는 65세에 바로 경로당회장이 된다고 하여도 89세 내지 77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 잘 만들어진 제도이다.
2. 4년 중임제의 타당성
가. 봉사·명예직
노인회 각급회장은 봉사직이요 명예직이다.
본인도 그렇게 배워 알고 있고 예하 경로당회장에게 수없이 그렇게 교양하고 있고, 지금도 무주교육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지회장급 이상에게 다소의 판공비가 있는 것은 봉사에 대한 적은 반대급부이지 보수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봉사는 한자리에서 8년이면 족할 것이며 더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국가나 사회, 특정단체가 봉사직을 한자리에 12년씩이나 하라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나. 장기근무의 문제점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면 나태하여지기 쉽고 부조리에 물들 수 있다. 옛말에도 ‘權不十年’이라고 하였다. 한자리에 12년씩이나 묶어 두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발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무의 계속성 보다는 적폐의 우려가 있으며 다른 보통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다. 정치인과의 비교 곤란
혹자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의원은 무한대, 자치단체장은 3선을 보장하는데 노인회의 2선 제한은 잘못이다.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원, 자치단체장은 25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정치인이고 노인회 각급회장은 65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봉사 명예직으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2. 각급 직책별 현황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합회장, 지회장, 모 지역 지회장, 모 지역 경로당 회장 등을 총괄하면 초선 시 전체 평균나이는 75.4세, 재선 시는 78.0세였다.
초선기준으로 3선 시 예상 연령은 83.4이고 3선 임기 만료 시 예상연령은 87.4세이다. 한국인 평균수명 82.1세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다. 흔히들 백세시대라고 하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이고 요원하다.
2017년 10월 1일자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총인구 51,769,092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17,730(남 4,003, 여 13,727)명으로 전체인구의 0.034%에 불과하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현재 76세인 남자가 8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은 30%라고 한다.
나이 앞에 장사 없다. 마음을 비우고 건강을 지켜야 할 것 같다.
<표3>은 모 지역 지회장현황이다. 평균연령은 79.5세인데 8명중 1명은 입원 중이고 1명은 노령으로 업무가 어려운 상태, 1명은 건망증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한다.
Ⅲ. 결언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한다. 헌법도 개정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회 정관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합리적인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봉사를 더 하고자 하니 법(정관)을 바꾸어 달라?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다.
잘 만들어진 정관을 왜 바꾸나? 정관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봉사 할 수 있는데 말이다.
한마디로 3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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