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페이스북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핵무장을 강조했던 오 시장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특히 서울시장이 북한핵 고도화 진행 정도에 맞춰 그에 걸맞은 안보관은 적절히 필요한 시기에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되기 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 충분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중국 견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계속 북한의 소형·경량화를 방치하고 사실상 조장하는 외교 행보를 (중국이) 계속하는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는 분명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실력을 갖춘 나라에서 적성국가가 핵을 개발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 입장은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니다"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재난문자 발송 사태가 벌어진 당일 오후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오발령 가능성, 과잉 대응, 혹은 혹시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을 가능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과잉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해당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 공무원이 갖고 있지 않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1996년 5월 벌어진 이철수 귀순을 언급했다.
이철수 귀순은 북한 공군비행사인 이철수가 미그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온 사건으로, 서울시에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제때 경계를 발령하지 못해 직원 4명이 직위 해제된 경험이 있다"면서 "작년 이태원 사건 이후 '무대응보다는 적극대응이 낫다', '상황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으면 적극적 대피 유도 발령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서울시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무 공무원을 두둔했다.
오 시장은 오발령과 과잉대응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에는 답변이 곤란하다"면서 "행안부와 서울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조만간 매뉴얼을 고치고 부족한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실수인지, 서울시의 실수인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는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날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매뉴얼 개정과 지휘 체계 정비, 판단 개입이 어려운 100% 자동 발령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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