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당 지도부가 법정시한을 사흘이나 넘기면서 마라톤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실세 의원들의 희망 사항이 예산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을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가 1억2500만 원 증액됐다. 우 원내대표 측은 “법무부 지원 예산인데 서울시 실수로 지원 요청이 누락돼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몰래카메라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해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서는 정부 안에 없던 익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이 3억 원 증액됐고, 익산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예산은 정부안 5억 원에서 5억 원이 더 늘었다. 익산시 방음벽 예산은 16억5000만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 예산은 15억 원 각각 증액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예산을 쏠쏠히 챙겼다. 청주시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정부안 5억 원에서 5억 원이 더 증액됐고, 정부안에 없던 남일고은-청주상당 일반국도 건설비도 5억 원이 반영됐다. 또 청주 상당 경찰서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으로 정부안에 없던 4억5100만 원이 순증 됐다.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으로 15억 원, 안동과 순천의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예산으로 3억 원을 새로 따냈다.
경북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도 당초 정부안은 96억4200만 원으로 올라왔지만 35억5900만 원이 더 늘었고,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도 5억 원이 늘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포항·안동 1-1 일반국도 건설사업비와 안동-영덕 일반국도 건설사업비도 정부안보다 각각 15억 원과 60억 원을 더 챙겼고, 포항-안동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30억 원을 더 챙겼다. 또 안동 중평 삼거리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비로 정부안에 없던 1억 원을 따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을에 위치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으로 24억 원을 챙겼다.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43억6800만 원이 더 늘었고, 아울러 정부안에 없던 부산 북부서 민원동 증축 사업비로 3억3900만 원을 반영시켰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강진 봉황지구 배수개선 사업 예산으로 1억5000만 원, 강진천 하천정비 예산으로 5억 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 또한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그는 또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를 17억8000만 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을 30억 원 증액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정부안 454억 원에 더해 1000억 원을 추가로 챙겼다.
황 의원은 정부안에 없던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고흥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 2억2300만원을 얻어냈다. 고흥-봉래 국도건설 예산도 3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을 687억원, 보성군 복내면 갓길정비 예산을 7억원 각각 증액했다.
황 의원은 장흥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 예산 5억2000만원, 다목적농촌용수 장흥 상금지구 기본조사비 3억원, 전남 장흥 안양 위험도로 개선 예산 2억원 등도 정부안이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냈다. 같은 당 김관영 사무총장은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1억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억 원을 더 받기로 했다.
전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