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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63조2천억원 확정

기초연금 인상에 9조, 기준액 25만원으로↑ 경로당 쌀 지원 7포대에서 8포대로 늘어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4927억원) 늘어난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시행시기가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기초연금  9조1229억원, 아동수당 도입에 7096억원이 투입된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이 321억원 증액되고, 연간 쌀 지급량 20㎏ 들이 7포대에서 8포대씩으로 늘어난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확대된다. 사업운영비는 820억원 증액된 8058억원으로 확정됐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지급 사업비는 64억원 증액된 2293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확충 비용은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집행 어려움을 고려해 400억원 감액됐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센터 개소 시기 지연으로 1100억원 감액됐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5만4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에 604억원을 쓰기로 했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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