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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고용부진 주원인 최저인금 과도한 인상

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 세제개혁과 노령화 인구 대비해 더 많은 재정 필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이동렬(왼쪽부터) 아태국 연구원, 시그니 코로그스트럽(Signe Krogstrup)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Rui Xu), 닐스 제이코브 한센(Niels-Jakob Hansen), 소랍 라피크(Sohrab Rafiq) 아태국 연구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하라고 권고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IMF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를 찾아 정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올 초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직 단념자가 1년 전보다 7.5% 늘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이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혁신과 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뒀다. 이어 “노령화 인구에 대비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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