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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 한해 148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분석, 10년새 1.8배 증가, 중장년층 손실 커 "노인전단계 40∼60대 선 관리하고 치매·파킨슨 예방대책 필요"
질병으로 우리사회가 한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비용(질병비용)이 148조원 이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영향으로 10년새 1.8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비용의 반 이상이 40∼60대 장년 인구에서 발생하고 있고, 치매·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질환의 비용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성질환 예방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82조4630억원에서 2015년 148조2514억원(국내총생산 대비 9.5%)으로 10년간 1.8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였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의료비에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간병비, 교통비를 합친 것으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할 때 주로 이용한다.

비용별로 보면, 의료비가 75조8479억원(51.2%), 미래소득 손실액 33조4396억원(22.6%), 생산성 손실액 25조9688억원(17.5%), 간병비 8조2436억원(5.6%), 교통비 4조7513억원(3.2%) 순으로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은 의료비였다.

전체 질병비용에서 5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3%로 40대(18.1%), 60대(14.7%)를 포함하면 질병비용의 56.1%는 장년층에서 발생했다. 70대의 손실 비중은 11.8%였다.

연평균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80대 이상으로 21.2%를 기록했고, 70대(12.5%), 50대(8.9%), 60대(8.1%)도 전체 평균 6.8%보다 높았다.

암 등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51조2153억원으로 전체 질병비용의 34.6%를 차지했다.
이중 암(악성신생물)이 16조6819억원으로 가장 컸고, 뇌혈관질환(6조9283억원), 자살(6조4480억원), 심장질환(4조8316억원), 고혈압(4조3910억원) 순이었다.

진료비 상위 질병군 중에서는 고혈압(4조993억원), 만성신장병(3조1014억원), 알츠하이머성 치매(2조8000억원), 등 통증(2조7884억원), 간 및 간내담관의 암(2조7399억원) 순으로 비용이 많았다.
노인성질환 중 연평균 손실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치매(28.0%), 파킨슨병(23.3%), 알츠하이머병(13.5%) 등과 같은 퇴행성질환이었다.

연구진은 “고령인구 전단계에서의 질병비용은 고령인구에서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강증진사업의 연령 확대 등 노인 전단계부터 맞춤형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와 파킨슨병은 질병비용도 상위 수준에 있다”면서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퇴행성질환 예방대책 및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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