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천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 '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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