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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개헌한다면 ‘4년 중임제’

갤럽, 개헌 권력구조 설문… 중임제 46%, 분권형제 25%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찬성 65%, 반대 24%
개헌 권력구조에서 국민 절반가량은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에는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선호와 관련한 물음에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찬성 비율은 46%였다.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 응답은 각각 25%, 15%로 나타났다.
갤럽은 “2008년 7월과 2016년 10월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시행하자’는 항목엔 65%가 ‘찬성’, 24%가 ‘반대’ 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55%가 공감했고,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본 응답자는 32%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개헌 필요(41%)·불필요(46%)로 엇비슷하고 30대 이상에서는 개헌 필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됐지만,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 비율이 감소했고 그해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50%를 넘었다”며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해 당시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의 태도와 관련한 물음엔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로, ‘변했다’(28%)보다 많았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0%로 압도적이었다.
갤럽은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은 간간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왔으므로 이번 신년사와 같은 깜짝 이벤트가 우리의 대북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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