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가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 만큼도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가계 부문의 소비를 늘릴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6년 가계 부문의 최종소비지출은 690조6000억원이었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2007년 582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연평균 1.91% 증가한 꼴이다.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33%였다. 가계 씀씀이가 경제성장률보다 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른 주체들과 비교할 때 가계의 소비 증가속도는 더뎠다.
같은 기간 정부 소비지출은 159조4천억원에서 22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매년 3.71%씩 증가한 셈이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18조4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20%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이 모두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가계 소비지출이 좀처럼 늘지 않는 현상을 두고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소득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노후 준비 등으로 미래가 불안해지며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07년 76.6%에서 2016년 71.1%로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실업률은 2007년 3.2%에서 2016년 3.7%로 상승했다. 임시직, 파견직이 늘며 지표에 가려진 일자리 질은 더 악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최종 소비지출에서 가장 덩치가 큰 주체가 가계라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소비 증가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 소비의 경우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 정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 때문에 지속해서 늘어날 수 없다.
소비를 살리려면 결국 가계소비 진작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소비 증가세는 당분간 경제성장률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2.5% 늘어 GDP 성장률(3.1%)을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2.7%로 GDP 성장률(3.0%)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인력 지원,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계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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