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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빈곤 개선 못해… ‘상향 필요’

국민연금 보고서, 노인 빈곤율·빈곤갭 등 2016년부터 다시 상승
기초연금이 2015년까지는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2016년부터는 그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65세 노인의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 지표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2016년에는 그 추세가 역전됐다.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2014년 33.2%에서 기초연금 도입 이듬해인 2015년 28.8%로 감소했으나, 2016년 33.1%로 다시 증가했다. 상대빈곤율도 2014년 47.2%에서 2015년 44.7%로 낮아졌다가 2016년 46.7%로 반등했다.

절대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빈곤갭(빈곤가구 소득이 빈곤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낸 수치)은 2014년 42.7%에서 2015년 39.8%까지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40.8%로 올라갔다.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 5분위 분배율도 2013년 10.5배였다가 2014년 8.6배, 2015년 7.4배로 떨어지다가 2016년 7.8배로 높아졌다.

이 지표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5분위로 구분한 다음, 5분위 대비 1분위의 비율을 구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노인빈곤 관련 지표가 개선되다가 2016년에는 이런 추세가 변해 빈곤율, 빈곤갭 등이 소폭 증가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노인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 상향, 혹은 기초연금액 연동방법의 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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