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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사면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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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도 찬성 청원인도 많다.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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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9일부로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국민청원 영상 답변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동일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면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면 결단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와의 동시 사면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와 5월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안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지난달 15일 첫 게시 돼 지난 16일 만료됐다. 한 달 동안 총 35만550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48%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2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27일 동시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안에 각각 54만4898명, 21만2122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9.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과 26일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관해 "개인적으로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며 청원 답변과 같은 취지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국가매수를 주장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건의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 촉구 청원에 관해서는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응원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제 도입 4주년 기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2018년 7월23일 첫 답변을 계획했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로 답변을 취소, 당시 윤영찬 소통수석의 답변으로 대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