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성일종·김민기 의원 공동 주최 ‘우수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ROTC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복지향상 방안 등 논의, 토론자들 제도적 문제점 지적
지난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ROTC중앙회 진철훈 회장과 임원들 및 남녀 ROTC후보생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복무기간 단축과 복지향상방안’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는 ROTC중앙회 진철훈 회장과 임원들, ROTC통일정신문화원 이준식 원장,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국방위원장, 국방부 관계관, ROTC동문들과 남녀 ROTC후보생 등 약 200여 명이 참관하며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좌장(座長)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發題)자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과 박효신 청주대 군사학 교수의 실태조사와 분석,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들이 있었다.
이철우 대령 서울대학교 학군단 단장과 전규열 서경대 교수, 김대곤 국방부 복지정책과 과장,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의 관련제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ROTC제도는 1961년 우리 군의 국방력증강에 따른 초급장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도입했다.
특히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과 같은 전투병과는 연관학과 전공 대졸출신을 임관시킴으로 초급장교들의 전문성과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ROTC제도는 장교양성비용이 1인당 1800만 원 미만으로 극히 저렴하며 2억 4천~ 3억원이 소요되는 사관학교 대비 가성비가 극대화되면서도 우수한 군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에서 출발했다.
현대전의 특징은 개전초기 며칠간의 전투가 승패를 좌우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전선에서 최초로 접적(接敵)을 하는 하급단위 초급지휘자들의 전투력은 승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무기의 첨단화, 병력의 정예화, 군사작전 패러다임 변화 등을 이유로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이 진행되면서 초급장교 수급체계는 오히려 ‘수급차질’이라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향후 3~ 4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군에 필수불가결한 초급장교들의 보직에 빈자리가 많아져서 전투력 공백현상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이대로라면 그나마 현재 힘들게 충원되고 있는 자원마져도 질적수준은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발단은 ROTC후보 지망생이 급감하여 최전방 전선에 공급해야 할 초급 장교의 수가 수년 내 절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시작됐다.
전방 철책선경계지역의 80%는 ROTC출신 장교들이 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심각성을 알수 있다.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예로 금년도 서울대 101학군단 후보생이 1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타대학도 양질의 후보생 확보문제보다 충원 그 자체 문제가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분석한 제도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초급장교 수급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병들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있는데 반해 ROTC 단기복무장교들의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전역후 취업여건 등이 더 불리해졌다는 점이다.
조사에 의하면 ROTC후보생 지원을 꺼리는 이유 중 47%가 사병(18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28개월로 더 길기 때문이며, 전역후 취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전혀 없고 시기적으로도 공채기간이 지난 뒤에 사회로 나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식 ROTC제도를 도입은 했으나 운용은 미국수준에 따르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에 제공된 ROTC중앙회자료의 한미 ROTC제도를 비교해 보면,
▲임관과 장성진급에서 육사(웨스트 포인트 )보다 우대. ROTC 60%, 육사 40% 비율 유지.
※특권층과 사관학교 엘리트들에게 군을 맡기는 것보다 다민족 이민자국가답게 다양성과 포용성이 뛰어난 ROTC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
▲전공과목과 병과를 철저히 매치시킴. 보직인사에서 직속 상하급자간 동일 출신학교 배제.
▲소장급 이상 진급은 의회청문회 검증을 거침.
▲인건비를 학교와 군 각각 50%씩 분담한다.
한국의 ROTC제도
▲국방부가 학군단 인가. 사병들보다 복무기간이 10개월 더 길다.
▲2년 과정. 중단기복무 위주. 중대장 58% 소대장 98%가 중단기복무자.
▲전공과목과 동떨어진 병과배치가 많다(ex 체육과전공을 통신 포병으로)
▲대령진급율(10개년 평균)육사 61.9% 3사 20.8% 학군 27.1%. 장성진급은 사관학교 출신 대비 10% 미만.
▲후보생들은 국방공무원신분으로 학비조달 영리행위도 원칙적 금지.급여는 병영훈련 입소시에만 지급.▲단기복무자의 장학금 취업가산점 등의 복지지원이 극히 제한적.
이상의 미국과 한국의 ROTC제도 비교에서 보듯이 한국은 후보생과 임관자, 전역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극히 미미한 상태다.
한국군은 엘리트주의에 입각, 사관학교 중심으로 장교단을 운영, 선후배관계 연공서열에 의한 진급관행이 있고 군수뇌부도 엘리트 특정집단 중심의 동질화로 인한 취약점이 상존한다(ex 육사 '하나회' 사건).
따라서 진급은 사관학교 출신이 절대우선이며 비사관학교 출신의 장성진급은 크게 소외되어 있다. 군수뇌부의 특정 엘리트집단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사 정책 실무라인의 핵심보직을 특정출신들이 장악하게 된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을 취합 요약해 보면,
1)우수한 초급간부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간부중심으로 병력구조개편
2)학ㆍ군 협약체결로 맞춤형 전문성 군간부 양성
3)ROTC후보생 선발제도 개선(학군단 선발비율 축소, 전국 권역별 자유경쟁 선발비율 확대)
4)ROTC후보생과 전역장교 복지제도 확대(ex 공무원인 후보생들에게도 월 급여지급)
5)ROTC장교들의 단기복무기간 재설정 (28ㅡ> 21개월), 장기복무 비율 단계적 확대
6)영관급과 장성 진급과정에서 사관학교 출신들과 균형성 유지
7)국방비 7% 수준으로 24만명의 단기복무장교와 병사들에게 전역시 1500만원씩 학비 취업비 사내교육비 명목으로 지원
8)전역자에게 실업급여지급 검토
9)홍보와 예산뒷받침을 확대하고 ROTC 초급장교는 일회용 소모품이라는 인식부터 탈피 등이다.
토론자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 과장과 김대곤 복지정책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방부도 인식해 오고 있으며 TF팀을 구성하여 본격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 있다고 말했다.
단기복무장교와 사병들간의 형평성 있는 복무기간단축, 전역 후에는 직업적 안정성문제를 중장기복무자의 취업지원 수준으로까지 상향조정하고, 제대군인들에게도 실업급여지급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년 전부터 초급장교 확충에 많은 문제점을 예견해 온 국방부와 입법부에게는 ROTC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수한 초급군간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함으로서, 전투력손실 예방 내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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